◎“아까운 인재 잃었다”… 일부 소장판사 불만/징계위,막판까지 징계수의 문제로 고심

비리 법관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결과를 발표한 7일 대법원은 ‘초상집’ 분위기였다.대부분의 법관들은 “이제 얼굴을 바로 들고 다닐 수없게 됐다”며 하루종일 우울한 표정이었다.

일부 소장 판사들을 중심으로‘아까운 인재를 잃었다’며 수뇌부의 중징계 조치에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도 보였다.

○…대법원의 成樂松 공보관은 의정부지원 판사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같은 발표를 하는 공보관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울먹였다.

○…법원측은 징계위에 회부된 15명을 대상으로 정직 견책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경위를 일일이 설명하며 이번 징계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강조.

특히 “법관에 대한 징계 회부는 직무 성격상 그 자체만으로도 치명적”이라며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결연한 자정의지를 이해해 줄 것을 당부.

법원측은 또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그동안의 근무평정 결과, 법원에 대한 공헌도,개전의 정,사표제출 여부 등을 종합해 평점을 매긴 뒤 징계 내용을 결정했다고 소개.

○…징계위에 회부된 일부 법관들은 징계위에 직접 출석,자신의 입장을 밝히다 오히려 엉뚱한 오해를 사지 않을까 우려하는 등 소명 문제로 무척 고심했다는 후문.이들 법관들은 그러나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6일 하오 징계위에 참석,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들도 “언론에 더 이상 얻어맞지 않을 수위가 어느정도냐”며 징계수위 문제로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법관들은 징계 수위가 너무 가혹하다며 불만을 토로.

이들은 특히 의원면직 처분을 받은 모 법관의 경우 컴퓨터 전문가로서 법무 전산화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법복을 벗도록 한 것은 ‘다이아몬드를 시궁창에 버리는 일과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시.<朴賢甲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