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17명 수사의뢰 유보 자체징계

대한변협(회장 咸正鎬)은 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리 변호사 17명에 대한 수사 의뢰 방침을 유보,9명을 자체 징계에 회부하고 8명은 보완 조사키로 했다.

그러나 8명도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의 이같은 결정은 비리 변호사들을 사법처리하겠다는 당초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자정의지를 무색케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변협 관계자는 “윤리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요청한 변호사들의 비리 의혹을 집행부에서 재조사한 결과,변협 자체내에서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비리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변협이 이날 발표한 재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리위로부터 수사 의뢰된 17명 외에 징계 요청을 받은 26명 중 11명은 징계 개시,9명은 조사 보완,6명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또 윤리위가 무혐의 처리한 42명 중 2명은 결정을 보류하고 나머지 40명은 무혐의를 확정했다.과다수임 의혹으로 별도로 조사를 받은 K로펌도 무혐의 처리했다.

변협 윤리위는 지난달 비리 변호사 43명에 대해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자체 징계하기로 결정,변협 집행부에 회부했었다.<金相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