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민영화 등 구조조정 6월 완료/경영 잘한 기관장 임기 보장키로

여권은 정부 지원단체와 출연기관,투자기관 등 552개,32만명에 이르는 정부 산하단체 조직 등을 40% 감축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방침이다.

여권은 정부 산하단체의 통폐합과 과감한 매각을 통한 민영화,신설금지의 3대 원칙 아래 일부 출연기관의 경우 4월말까지,주요 공기업은 늦어도 6월말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3면>

이와관련 정부 각 부처는 산하 출연·연구기관 구조조정 계획안을 오는 14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여권은 또 정부 산하단체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산하기관 기본법을 제정하고 신설이 불가피할 때에는 총리 또는 별도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康奉均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6일 “출연기관은 4월말까지,출연기관이 아닌 국영기업체 등의 산하단체는 6월까지 경영혁신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康수석은 “국영 기업체의 경영자로 민간 경영 마인드를 갖춘 인물을 발굴하려고 한다”며 “기획예산위에서 경영혁신과 구조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부실 또는 매각 대상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경영부실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모범적인 경영을 했거나 잔여 임기가 많지 않은 단체장의 경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吳一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