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공투자 사업 중점 추진/교통세 인상·공기업 대각·차관으로 재원 조달

정부와 국민회의는 5일 월평균 실업자 1백50만명 시대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지방 거점도시 건설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통해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재원은 휘발유 탄력세율을 법정 상한선인 30%까지 적용해 올해 1조원,내년 1조5천억원 등 모두 2조5천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또 공기업 매각을 통해 2조원,세계은행(IBRD) 차관 20억달러(2조8천억원),물값 인상 3백억원,전기료 인상 5백억원,룸싸롱·골프장 등 호화사치업소 소비세 인상과 1백40달러 규모의 신디케이트론(협조융자) 등으로 모두 20조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연구기관에 따르면 20조원이 투입되면 연간 70만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당정은 이같은 재원을 토목사업보다는 고용창출 및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큰 건축사업에 집중 투입하되 미분양사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수요자가 확실한 재건축 또는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물값과 전기료 인상에 따른 재원은 상수원개발과 송·배전시설 등 시설투자사업에 활용토록 수자원공사와 한전에 배분할 계획이다.<吳一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