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총 부채 규모 1,000,000,000,000,000원<1,000조>/빚 조기청산 못하면 최악의 불황온다/이자부담 연 150조원… 적응력 저하/부실기업·금융기관 정리 서둘러야/실업 해결은 외국인투자 활성화가 바람직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업들의 부채규모가 무려 1천조원에 이르며,이같은 빚더미가 최악의 장기불황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이같은 사태를 막으려면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을 빨리 정리해야 하며 수익성이 좋은 공기업을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끌어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사회간접자본(SOC)투자확대 등 내부부문으로 고용을 늘리는 단견(短見)적인 접근보다 금리하락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통해 실업문제에 접근하는 ‘정공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KDI 金俊經 연구위원은 3일 “지난해말 현재 국내기업의 부채가 약 1천조원으로 추정돼 연간 이자부담만 1백50조원을 넘을 것”이라며 “이러한 이자부담은 기업의 적응력을 더 떨어뜨려 경기침체의 폭을 확대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金연구위원은 “기업들이 부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을 집중 처분할 경우 부동산 값이 폭락하고 경기침체는 장기화될 것”이라면서 “기업의 연쇄부도와 금융기관의 추가적인 부실은 생산·고용·소비의 감소와 심각한 투자위축을 가져와 장기불황으로 이어지는 악(惡)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KDI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으려면 부실기업을 조속히 정리해 기업부문의 지나치게 많은 빚을 줄이고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금융부실은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외자를 동원해 정리해야 한다고 처방전을 제시했다.KDI는 “구조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며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금융과 기업부문의 빠른 구조조정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역설했다.KDI는 특이 “내수부문의 경기부양을 통한 고용창출보다는 외국인투자 활성화와 금융경색 해소에 따른 금리하락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구조개혁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해도 올해와 내년은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게 되며,구조개혁에 실패하고 금융경색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2%대로 급락하는 등 남미형의 장기불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경상수지흑자는 2백59억달러로 예상된다”고 밝혔다.<郭太憲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