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거부 등 수입품 편견 심각”/규제완화 불구 자본투자 절차 복잡/쌀시장 제한·건설업 제출 문서 과다

【워싱턴〓金在暎 특파원】 미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가운데 한국과 관련된 항목별 주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산물 고관세 유지

▷수입정책◁

­벌꿀 257% 등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서 지나친 고관세 부과.원예작물 45%처럼 부가가치 농수산물에 높은 관세율 유지.

­소주에 소비세 35%를 부과한 반면 수입 위스키,브랜디에는 100% 부과.교육세도 차별적 부과.

­정부가 쌀의 수입,유통,판매까지 통제해 미국산 쌀의 시장접근 제한.

­지난해 많은 수입통관 절차를 변경하였으나 아직도 검사기간이 지체되고 절차가 자의적임.관세청이 예고없이 임의적으로 관세분류를 변경.

­수입통관시 식품의 성분비 및 생산공정 등 기업 고유정보를 요구.

­한국의 수입 사전승인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상 품목이 광범위함.

▷정부구매◁

­한·미 양국은 한국공항 건설사업단의 구매가 WTO 정부구매협정에 포함되는지여부를 놓고 논의중임.

▷지적재산권 보호◁

­선진국 수준의 지적재산권 기준을 도입하고도 협정 이행과 관련 개도국 지위를 요구.1957년 이후의 저작권만 소급보호해 주고 있음.미키 마우스 등 유명한 미국 만화 캐릭터의 상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일부 기업들이 미국의 저작권등록 직물디자인을 복제해 제3국에 수출.

▷서비스◁

­건설업 허가 취득시 제출문서 양이 방대하고 다수 관할기관을 거쳐야 하고 기관마다 법조항 해석이 다름.

­한국방송광고공사가 TV 및 라디오 광고시간 배정에 독점권을 가짐.

­국산영화 상영일수 의무화로 수입영화에 사실상 스크린 쿼터 시행.일반 TV의 외국 제작물 방영시간을 주간 20% 이하로 제한.케이블사들이 외국 위성방송물을 로열티 없이 불법중계.

­외국과 국내 자본간의 차별이 존속하고 5대 기업을 제외한 한국 기업과 외국 은행들이 여신한도 제한에 영향을 받고 있음

­은행관련 규제완화 천명에도 불구,수출입 및 외환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음.

▷투자장벽◁

­신고절차 등이 아직도복잡.

­공공부문에서 사실상의 ‘국산 구매우선’ 압력이 공공연히 행사됨.

○통신장비 국산품 선호

▷기타 장벽◁

­지난해 소비절약 운동과 관련,정부는 직접 관여를 부인했으나 미국 기업들의 불만 제기 건수 급증.일부 주유소에 수입차 사절 광고문.수입차에 대한 고의 훼손 대폭 증가.

­金大中 당시 대통령후보는 건전한 소비의 필요성과 국적 대신 가격과 질을 바탕으로 물건 구입할 것을 강조했으나 반(反)수입 편견 경향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 있음.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이면서 97년 수입차 시장점유율은 0.7%로 96년보다 감소.수출은 9.1% 증가.자동차 관세가 8%로 미국의 3배이상이며 자동차관련 9가지 세금이 누진부과됨.3개 세금이 배기량에 비례해 2천㏄ 이상에 추가 부담.검사가 까다로워 차종을 대폭 개량하지 않고는 수출이 어려움.수입차 구매자들은 다양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통신장비 구매에 아직도 암묵적인 국산품 구매정책의 잔재가 있음.

­의료보험 정책상 병원,약국이 수입 면에서 국산의약품을 선호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