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조정 거쳐 실업기금 용처 발표/사소한 일로 면직 없게 적절한 조치

31일 金鍾泌 국무총리서리가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는 기관평가제 도입,컴퓨터 2000년 문제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金총리서리는 경제장관회의와 차관회의의 폐지령안을 의결하면서 “경제분야 장·차관들이 정례간담회를 개최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조정해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

○…金총리서리는 공무원 봉급삭감에 대한 일부 공무원 노조의 반발과 관련,“공무원들이 박봉속에서도 국가발전을 위해 공헌해 온 점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으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린 어려운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고통받는 실업자 구제를 위해 긴요하게 사용되는 만큼 소속 공무원이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설득해줄 것”을 당부.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공무원 봉급삭감으로 조성되는 1조2천억원을 놓고 각부처가 중구난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총리실 국무조정실을 통해 조정작업을 거친뒤 사업계획을 발표해 달라”고 요청.

金正吉 행정자치부장관은 30년전의 닭서리 전력으로 면직되는 공무원문제에 대해 “사소한 일로 면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보고.

金총리서리는 “컴퓨터 2000년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만큼 각부처가 힘을 모아 국가적으로 대처할 것”을 지시.鄭海주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국가비상대책위원장이 안전보장회의에 수시로 참석할 수 있도록 수시위원으로 추가할 것”을 긴급제안해 채택.

▷의결안건◁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 △경제장관회의 규정폐지안 △경제차관회의 규정개정안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朴政賢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