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 기능별 통폐합/예산위·정책기획실

정부 산하기관 기능별 통폐합/예산위·정책기획실

입력 1998-04-01 00:00
수정 1998-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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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22곳 자료 정밀분석 착수/감사원선 6월부터 특감

정부는 이달부터 기획예산위원회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을 중심으로 정부 투자·출자·출연·보증·보조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경영혁신 진단에 착수,유사기관을 통폐합,축소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은 31일 영국으로 출국에 앞서 “취임후 국영기업체와 산하단체에 대해 개혁하겠다는 金大中 대통령의 개혁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산하단체의 경영혁신 및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가 4월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朴대변인은 그러나 “구조개편안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기관장의 공백을 그대로 두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임기가 3∼4개월이 되더라도 후속인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위와 정책수석실은 이미 지난달 감사원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부터 정부 산하기관과 기금에 대한 감사 및 인수자료를 넘겨받아 정밀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감사원은 오는 6월부터 정부산하기관의 통합 및 폐쇄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대대적인 특별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현재 정부산하단체는 출연기관 101개, 공기업 163개, 정부보조기관 164개, 국가사무위탁기관 94개 등 총 522개이며 총인원은 38만5천571명에 이른다.<李度運 기자>

1998-04-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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