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후 남북한 관계개선의 긍정적 조짐들이 목격되고 있다.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이 진척을 보이고 있고 이산가족 상봉사업도 성사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대단히 바람직한 상황전개가 아닌가 한다.

이같은 남북관계의 긍정적 변화조짐은 기본적으로 남북 양측 당국의 자세변화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특히 북측이 남측의 새정부 출범에 맞춰 대남 접촉자세에 진실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상황 호전(好轉)에 기여하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남북관계의 정경(政經)분리 원칙과 적극적 교류확대 방침을 천명한 것은 진일보(進一步)한 자세이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다.대북 투자규모의 5백만달러 상한(上限)을 없애고 투자대상도 군수산업 분야를 빼고는 대폭 규제를 완화한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기업총수의 방북(訪北)도 쉽게 하는 등 민간주도 남북 경협(經協)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와함께 60세이상 고령 이산가족의 상봉을 신고제로 하여 적극 성사시키고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과 제3국에서의 만남을 주선키로 한 것도 남북관계에 있어 정부의 자신감과 적극성을 보이는 조치로 환영할 일이다.

이제 우리의 전향적(前向的)조치에 북한측이 호응함으로써 경협과 이산가족 상봉을 현실화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우리는 북측의 진지한 호응을 촉구하며 차제에 金大中 대통령이 천명한 바 있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남북한 당국간 대화에 북한이 적극적 자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91년 남북 총리간에 채택된 기본합의서는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不可侵),교류와 협력에 대한 모든 원칙을 담고 있다.또한 92년에 이뤄진 부속합의서들에 의해 남북 군사공동위를 비롯,교류·협력공동위,남북 핵통제공동위 등의 구성과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운영과 각종 교류 협력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완벽하게 마련해놓고 있다.북한측이 기본합의서 이행문제 협의에 나설 경우 우리의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확대방안과 맞아 떨어져 남북관계가 획기적 진전을 보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북한측이 당장 기본합의서 이행에 나서지 않는다하더라도 우리의 대북 경협확대와 이산가족 상봉 등의 민간교류확대 방안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다만 상대방이 우리 조치에 상응하는 진지성을 보이도록 유도해야 하며 민간교류 규제완화에 따른 국내 기업간 과당경쟁이나 혼선,그리고 이산가족들의 조급한 상봉 시도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한 준비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