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 삭감은 제외… 미 반발 예상

【도쿄=姜錫珍 특파원】 일본 자민당은 26일 하오 임시 경제대책협의회를 열고역대 경기대책으로서는 최대인 총 16조엔 규모의 종합경제대책 기본방침을 확정했다.

사민,사키가케 등 양당의 승인을 얻어 금명간 여당안으로 정부에 제시될 기본방침은 ▲ 98년도 공공사업의 80% 이상을 앞당겨 집행하고 ▲정보통신 등 ‘신분야의 사회자본’에 중점 투자하며 ▲ 교육,복지분야 등의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우편저금,간이보험 자금 등을 주식시장에서 적극 활용하고 ▲민간자본 주도에 의한 사회자본 정비를 적극 추진하며 ▲특정 목적회사가 발행하는 ‘부동산 투자증권 ’시장의 육성을 위해 공적자금을 활용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침에는 미국이 요구해온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감면조치는 포함되지 않아 미국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자민당은 기본방침에 ‘우리의 구조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개인소득세.법인세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을 조속히 검토한다’고만 막연히 적고 있다.

자민당은 종합대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 사업과 관련,중점적으로 투자할 신사회자본으로 정보통신,과학기술진흥,환경에너지,물류 등을 들고있으며 불량채권 처리방안으로 특정목적 회사가 발행하는 ‘부동산 투자증권’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풀어 증권을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