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選管委(사설)

꽉 막힌 選管委(사설)

입력 1998-03-27 00:00
수정 1998-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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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이 90년부터 해마다 봄·가을로 개최해 오던 ‘분수대 광장 축제’가 서울시 선관위의 ‘법규위반’해석으로 금년 봄에는 열리지 못한다는 보도다.도심의 직장인,시민들에 활력소(活力素)가 되어온 옥외 예술공연이 자치단체장 선거를 이유로 금지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선관위의 재고를 촉구한다.

세종문화회관 분수대 광장의 예술축제는 메마른 서울 도심에 맑은 샘물처럼 활기와 여유를 불어넣어 주는 거의 유일한 옥외 문화행사였다.점심시간을 이용,쉽게 예술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여서 매일 2천여명의 시민들이 몰리는 성황을 이뤘었다.금년에도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무용과 합창공연,고적대,오케스트라,미8군 군악대 연주 등 짭짤한 공연일정이 잡혀 있으나 모두 취소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선관위가 “자치단체장 선거기간 30일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선거구민 상대의 무료공연이나 집회를 가질 수 없다”는 ‘원칙론’을 이 문화축제에 적용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법의 적용과 해석은 시대상의 변화와 사회적 현실을 도외시 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지난번 지방선거때도 구청별로 실시되던 무료 주부교실,노인층 상대의 봉사모임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된 사례도 있었지만 사실 이는 악용측면을 지나치게 우려한 확대해석이 아니었나 한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thumbnail -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현실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의 무료 예술공연이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가.어느당 어느 후보에게 유리한 행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이런 문화행사가 선거에 악용될 소지는 없다고 본다.악용측면만 우려한다면 서울시가 IMF 한파를 맞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벌이려는 취로사업을 비롯,시민을 위한 모든 봉사행정도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지나치게 편협된 해석을 재고하여 그렇찮아도 삭막한 사회에 최소한의 문화 향기라도 흐를 수 있게 숨통을 터주기 바란다.

1998-03-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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