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選管委(사설)

꽉 막힌 選管委(사설)

입력 1998-03-27 00:00
수정 1998-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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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이 90년부터 해마다 봄·가을로 개최해 오던 ‘분수대 광장 축제’가 서울시 선관위의 ‘법규위반’해석으로 금년 봄에는 열리지 못한다는 보도다.도심의 직장인,시민들에 활력소(活力素)가 되어온 옥외 예술공연이 자치단체장 선거를 이유로 금지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선관위의 재고를 촉구한다.

세종문화회관 분수대 광장의 예술축제는 메마른 서울 도심에 맑은 샘물처럼 활기와 여유를 불어넣어 주는 거의 유일한 옥외 문화행사였다.점심시간을 이용,쉽게 예술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여서 매일 2천여명의 시민들이 몰리는 성황을 이뤘었다.금년에도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무용과 합창공연,고적대,오케스트라,미8군 군악대 연주 등 짭짤한 공연일정이 잡혀 있으나 모두 취소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선관위가 “자치단체장 선거기간 30일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선거구민 상대의 무료공연이나 집회를 가질 수 없다”는 ‘원칙론’을 이 문화축제에 적용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법의 적용과 해석은 시대상의 변화와 사회적 현실을 도외시 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지난번 지방선거때도 구청별로 실시되던 무료 주부교실,노인층 상대의 봉사모임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된 사례도 있었지만 사실 이는 악용측면을 지나치게 우려한 확대해석이 아니었나 한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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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의 무료 예술공연이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가.어느당 어느 후보에게 유리한 행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이런 문화행사가 선거에 악용될 소지는 없다고 본다.악용측면만 우려한다면 서울시가 IMF 한파를 맞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벌이려는 취로사업을 비롯,시민을 위한 모든 봉사행정도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지나치게 편협된 해석을 재고하여 그렇찮아도 삭막한 사회에 최소한의 문화 향기라도 흐를 수 있게 숨통을 터주기 바란다.

1998-03-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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