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관리행정이 겉돌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7월 폐기물처리법을 개정하여 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 등 6만2천개 업소를 음식쓰레기 감량(減量)의무 사업장으로 지정하고,이들 업소의 의무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분기별 1회씩 환경부에 보고토록 하는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맡긴바 있다.그러나 지난 8개월간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보고된 점검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또 하나 의외의 실태가 25일 본지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어이없다기 보다는 답답하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음식쓰레기 줄이기는 수질이나 대기등 다른 환경개선 과제와는 달리 국민 대부분이 스스로 동의하여 참여해 온 운동이다.따라서 이 현장에서 행정의 입장이 어려움을 겪을 일도별로 없다.행정은 국민의 참여정신을 격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효과적 개선책을 선도하는 것으로 훌륭히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그럼에도 점검보고서하나 만들지 않은 것은 결코 책임행정의 태도가 아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를 음식쓰레기 자원화(資源化) 원년으로 삼고 지난달‘음식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계획’까지 세운바 있다.음식쓰레기 감량방안의 하나로 하오 2시부터 4시사이 결혼식에서 음식제공을 금지시키는 결정도 했다.좋은 정책의 수립이었다.

그럼에도 실제 현장 파악에는 별로 나서지 않은것 같다.잘되고 있는데 무슨 문제인가 할지 모르나 이는 효율적 정책운영의 태도가 아니다.잘 나가고 있을때 더욱 강조하여 단단한 틀을 세우는것 이 행정의 책무이다.

여타 지자체(地自體)들은 아예 외면하는 곳마저 있다.관리카드나 점검기록부등의 행정사무를 볼 인력이 없다는게 이유라고 한다.그렇다면 언제까지 그나마 좀 진전되는 환경개선 부문마저 원칙이나 정하고 제도나 만들면서 탁상에서 방관하는 행정을 한다는 것인가.분명히 잘못된 행정관행임을 진지하게 반성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