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룸살롱서 1백만원 상당 향응 받고/변호사 개업 자금으로 1억원 빌리기도
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소속 전체 판사 38명 가운데 15명이 관내 변호사들로부터 적게는 1백40만원에서 많게는 9백30만원씩을 명절 떡값 등으로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호텔 룸살롱에서 한번에 1백만원어치의 향응을 여러 차례 제공받기도 했다.몇몇 판사들은 변호사 개업 등 목돈이 필요할 때 변호사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빌린 뒤 나중에 갚았다.
▲사례1=진모 판사는 지난 96년 2∼7월 사이 이순호 변호사 등 변호사 6명으로부터 명절떡값 여름휴가비 사무실운영비 해외유학준비금 등으로 한번에 20만∼30만원씩 24회에 걸쳐 모두 9백30만원을 받았다.
또 97년 6월 서울 강북구 V호텔 룸살롱에서 의정부지원 소속 판사 6명과 함께 이변호사로부터 1백만원어치의 술대접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았다.
▲사례2=서모 판사는 지난 96년 10월 전세보증금 인상분 1천5백만원과 아내의 해외유학자금 2백만원 등 1천7백만원을 이순호 변호사로부터 연말까지 갚겠다고 빌린 뒤 97년 1월29일 전액을 갚았다.또 97년 3월 북부지원으로 전보된 뒤 8월 은행에서 대출금 변제 독촉을 받자 등산모임에 동행한 서모 변호사로부터 연말까지 갚겠다며 5백만원을 빌린 뒤 12월13일 전액을 갚았다.
▲사례3=김모 변호사는 지난 96년 8월 의정부지원 판사로 근무하다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던 중 이순호 변호사로부터 개업자금 1억원을 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한번에 4천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그후 변호사개업을 한 뒤 같은해 9월17일 7천만원,12월19일 3천만원을 갚았다.
▲사례4=양모 변호사는 지난 97년 2월 의정부지원 판사직을 사임하고 변호사개업을 준비하던 중 사무실 집기와 차량 구입비 등이 필요해 서모 변호사로부터 2천5백만원,이모 변호사로부터 3천만원을 빌렸다.이어 같은해 4월 서변호사에게 이자 50만원을 합친 2천5백50만원,이변호사에게 이자 60만원 등 3천60만원을 갚았다.<김상연 기자>
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소속 전체 판사 38명 가운데 15명이 관내 변호사들로부터 적게는 1백40만원에서 많게는 9백30만원씩을 명절 떡값 등으로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호텔 룸살롱에서 한번에 1백만원어치의 향응을 여러 차례 제공받기도 했다.몇몇 판사들은 변호사 개업 등 목돈이 필요할 때 변호사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빌린 뒤 나중에 갚았다.
▲사례1=진모 판사는 지난 96년 2∼7월 사이 이순호 변호사 등 변호사 6명으로부터 명절떡값 여름휴가비 사무실운영비 해외유학준비금 등으로 한번에 20만∼30만원씩 24회에 걸쳐 모두 9백30만원을 받았다.
또 97년 6월 서울 강북구 V호텔 룸살롱에서 의정부지원 소속 판사 6명과 함께 이변호사로부터 1백만원어치의 술대접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았다.
▲사례2=서모 판사는 지난 96년 10월 전세보증금 인상분 1천5백만원과 아내의 해외유학자금 2백만원 등 1천7백만원을 이순호 변호사로부터 연말까지 갚겠다고 빌린 뒤 97년 1월29일 전액을 갚았다.또 97년 3월 북부지원으로 전보된 뒤 8월 은행에서 대출금 변제 독촉을 받자 등산모임에 동행한 서모 변호사로부터 연말까지 갚겠다며 5백만원을 빌린 뒤 12월13일 전액을 갚았다.
▲사례3=김모 변호사는 지난 96년 8월 의정부지원 판사로 근무하다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던 중 이순호 변호사로부터 개업자금 1억원을 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한번에 4천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그후 변호사개업을 한 뒤 같은해 9월17일 7천만원,12월19일 3천만원을 갚았다.
▲사례4=양모 변호사는 지난 97년 2월 의정부지원 판사직을 사임하고 변호사개업을 준비하던 중 사무실 집기와 차량 구입비 등이 필요해 서모 변호사로부터 2천5백만원,이모 변호사로부터 3천만원을 빌렸다.이어 같은해 4월 서변호사에게 이자 50만원을 합친 2천5백50만원,이변호사에게 이자 60만원 등 3천60만원을 갚았다.<김상연 기자>
1998-03-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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