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쿠바경제 봉쇄 철회해야(해외사설)

미,쿠바경제 봉쇄 철회해야(해외사설)

입력 1998-03-24 00:00
수정 1998-03-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 클린턴 행정부는 쿠바에 대한 정책을 조심스럽게 한 걸음 전진시키고 있다.여행,수출 및 재정에 관한 방침을 변경해 쿠바 출신 미국인들이 보다쉽게 공산주의 치하의 쿠바에 살고 있는 친지들을 방문하고 돈을 송금하고 의약품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이같은 변경은 수천명의 이산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인도적,개인적 혜택을 준다.

이는 클린턴 행정부의 쿠바와 관련한 두번째 노력에 해당된다.첫번째 완화 방침은 지난 96년 쿠바 출신 미국인이 몰고간 비무장 비행기를 쿠바 공군이 격추시키면서 무효로 돌아갔다.올 초 교황이 쿠바를 방문했고 이는 두번째노력을 시도할 만큼 미국의 정치적 분위기를 따뜻하게 바꿔놨다.

아직도 많은 쿠바계 미국인들은 카스트로가 이같은 쿠바 민간인에 대한 혜택을 자신의 정권 유지에 이용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이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 정부는 교황의 뜻에 맞게 송금과 의약품을 개인과 교회같은 사적기관에 돌아가도록 했다.따라서 인도주의적 활동이 정치적으로 문제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좋은 방안이나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냉전은 끝났다.카스트로의 적대적 외교노선도 사라졌다.그의 경찰국가적 정권도 끝이 보이고 있다.그러나 쿠바에 대한 경제봉쇄라는 미국의 냉전적 기본정책은 아직도 살아 있다.본래 이 정책은 쿠바 엘리트 층에게 식량등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시행된 것은 아니다.일반 국민들이 정권에 반기를 들도록 하기 위해서였다.40년 동안의 경제봉쇄는 공산주의 테러와 실정을 심화시켜 일반 국민들에게 한층 더한 고통이 가해졌다.그럼에도 이같은 고통은 반정부 봉기로 이어지지 않았다.

미 정부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은 경제봉쇄의 몰인정한 측면을 부드럽게하기 위한 것이다.경제봉쇄 그 자체도 숙고되어야 한다.<워싱턴포스트 3월22일>

1998-03-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