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증거없어 고민/스타 보고서가 관건

【워싱턴〓김재영 특파원】 최근 미 공화당에서 클린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가 어느때보다 활발하다.드디어 클린턴을 쫓아내기 위한 탄핵 절차가 시동을 건 것인가.

클린턴 대통령은 4일전 캐슬린 윌리의 성추행 및 위증혐의 주장으로 섹스스캔들의 3차 위기국면에 놓여 있어 탄핵논의 급증이 심상찮아 보인다.그러나 이같은 논의 급증이 곧 클린턴에 대한 혐의의 꼬리가 확실하게 잡혀 의회의 탄핵 ‘칼날’이 발동하기 시작했음을 뜻하는 것은 아직 아니다.

클린턴의 위기증대보다는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의 조사 ‘완료 및 완성’과 더 관계가 깊다.클린턴의 탄핵은 스타 검사가 의회에 제출할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의해 결정될 예정인데,스타 검사 측은 의회에 곧 보고서를 낸다는 언질을 주지 않았다.그런데도 공화당은 탄핵관련 논의의 심도를 높이고 있다.스타 검사의 조사결론이 과연 탄핵‘감’이냐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따라서 현재의 논의 열기는 스타 검사에게 보고서를 빨리 내라는 공화당의 독촉이라 할 수 있다.

클린턴을 4년간 조사해온 특별검사는 검찰 기소와 조사보고서 의회 제출 두 방식으로 클린턴을 단죄할 수 있다.공화당은 스타가 확실한 증거로 클린턴을 직접 기소해주기를 바랬다.그러면 중대형사범 조항을 걸어 탄핵할 생각이었는데 스타는 직접기소보다는 의회에 보고서를 내고,탄핵 여부는 의회가 결정케 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스타의 조사에 큰 가시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공화당은 스타보고서의 ‘뒷처리’를 내키지않아 하고 있다.여론의 지지도가 70%에 육박하는 대통령을 확실한 증거없이 탄핵하는 위험은 피하고 싶은 것이다.게다가 스타검사의 장기조사도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것이 스타의 조사보고서와 탄핵에 관한 공화당 내의 해법 제시가 활발해진 이유다.탄핵은 않되 클린턴에 중대경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식에서부터 스타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회 특별팀의 사전조사 방식에까지 이르렀다.어찌보면 공화당과 특별검사 쪽에 더 큰 부담을 주는 듯 하지만 그래도 특별검사조사보고서의 ‘폭발력’에 대한 클린턴의 걱정이 더 클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