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전 간부 자기방어 차원서 조작 가능성/허위내용 많고 실정법 저촉과는 상당한 거리

북풍수사가 권영해 전 안기부장 소환조사로 정점을 향해 달리면서 안기부 비밀문건에 거명된 여야 정치인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기부 문건에 거명된 여야정치인은 대략 12명선.한나라당 정재문·정형근·박관용 의원과 이명박 전 의원,국민회의 천용택 국방장관과 박상규·정동영·김홍일 의원,조만진 사무부총장,구 평민당의 최봉구 전 의원 등이다.파문의 발단이 구여권의 ‘북풍공작’여부인 점을 감안하면 의외로 당시 야당인 국민회의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권전부장 등 수사선상의 안기부내 인사들이 자기방어 차원에서 문건을 조작·변조해 유출했을 가능성을 엿보이게 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일단 진상규명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거명된 인사들을 참고인 형식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문건의 관련내용이 대부분 신빙성이 없거나 위법여부와는 거리가 멀어 형사상으로 문제될 사안은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판단이다.예로 한나라당 박의원은 구 신한국당 최형우 고문을 문병차 중국베이징을 방문한 것이 북측인사와 접촉한 것으로 묘사돼 있다. 정동영 의원도 “제보자를 자처한 흑금성 박채서씨가 김대중 후보의 친필서신을 요구하는 등 행동이 수상해 접촉을 중단했다”고 밝혔으나 문건에는 9차례 접촉해 모종의 거래를 한 것처럼 묘사돼 있다.문건에 북측 인사와 찍은 사진이 실린 김홍일 의원은 “중국의 만리 전 전인대상무위원장 아들의 방한때 함께온 조선족 통역인으로 북측 공작원은 아니다”고 해명했다.360억불 수수설의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 역시 이미 안기부가 혐의없음 판정을 내린 상황이다.

결국 비밀문건은 대개의 사안을 필요에 따라 부풀렸거나 조작한 흔적이 짙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문건을 열람한 국회 정보위의 한 국민회의 의원은 20일 “문건은 북풍의 실체를 담은 것이 아니라,어떤 목적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정황들을 의도적으로 끼워 맞춘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주장을 종합할 때 문제의 문건은 일단 신빙성이 낮고 따라서 사정당국의 수사도 정치권까지는 확대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북한주민 사전접촉승인 여부 등 실정법 저촉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으나,이 역시 북풍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면 사법처리 수준으로 비화되지는 않으리라는 관측이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