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의제·분과위 구성 병행논의 합의/2차 4자회담 결산

세부의제·분과위 구성 병행논의 합의/2차 4자회담 결산

입력 1998-03-21 00:00
수정 1998-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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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태도변화 남북대화 재개 겨냥한듯

【제네바=김병헌 특파원】 20일 폐막된 4자회담 2차본회담은 당초 예상처럼 획기적인 돌파구나 합의점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굳이 성과를 찾자면 4자회담의 최대현안인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시행조치 문제를 다룰 분과위 구성에 대한 논의가 본 궤도에 올랐다는 점이다.월남전 평화회담의 경우,좌석배치문제만으로도 1년을 끌었고 중동평화협상은 무려 8년이나 걸렸다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때 약간의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태도가 기존의 강경일변도에서 다소 신축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북한이 분과위 구성에 앞서 세부의제를 먼저 정하자고 강력히 주장,아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1차회담때와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그래서 2차본회담에서도 이를 계속 고수할지 모른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회담기간중 한때 회담이 중도하차할지 모른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북한이 단골메뉴인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평화협정 체결문제를 포기한것은 아니다.분과위 구성과 세부의제를 병렬적 고리로 묶은뒤 분과위 논의에 합의했기 때문에 태도변화라기보다는 회담전략의 수정이다.그러나 회의전략의 변화라도 보인 데는 미국의 경제제제 완화 및 식량문제와 관련,최소한의 성의는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계산에서 나온것 같다.북한 역시 판을 깨는 것은 이로울게 없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 역시 분과위 명칭과 구성방식에서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유연성을 보임으로서 북한이 타협에 임할 명분을 주었다.그렇다고 3개월 뒤에 열리는 3차회담에서 보다 가시적인 진전을 볼수 있을 지 모른다는 기대를 할단계는 아닌 것 같다.북한은 가능한한 ‘살라미 소시지를 잘게 썰어가는’ 지연작전의 회담전략을 구사하면서 회담의 목적보다 부수적인 이득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3차회담부터는 더욱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새정부들어 남북대화재개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2차본회담에서부터 4자회담과 남북대화 사이를 넘나드는 북한측의 의도에서도 그 개연성은 높아 보인다.이런 측면에서도 회담기간중 비공식 남북접촉과 관련,당국자들의 신중하지 못했던 처신으로 국내외에서 혼선이 빚어졌던 대목은 깊이 반성해야할 대목이다.
1998-03-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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