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실업기금 부족” 추경예산안 재편성 논란/농림수산위­야,농어촌사업비 삭감·추곡가 동결 맹공

18일 국회는 환경노동위와 농림해양수산위 등을 열어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나섰다.

▷환경노동위◁

실업자 급증에 따른 추경안 재편성 문제가 여야간 논란거리로 떠올랐다.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정부의 추경안은 실업자 1백9만명을 가정한 것이지만 실업자 수의 급증으로 실업자 전망치가 1백30만명으로 늘어났다”며 실업대책기금의 재편성을 요구했다.이에 국민회의 한영애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여야간 합의로 현재의 추경안을 심의하기로 했으니 심의를 보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간 실랑이가 계속되자 이긍규 위원장이 “실업자 급증으로 어차피 6월쯤 추가 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회의를 계속 진행시켰다.이와관련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실업자 증가치에 대한 대책은 추가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공기업 채권 발행 등의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그러나 3∼4월에는 (고교·대학등)졸업생의 노동시장 전입 등으로 실업자가 최고 1백50만명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평균 실업자수가 1백30만명(실업률 6%) 이상으로 늘어나면 제2의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예산안 재편성 논란’이 일단락되자 여야의원들은 실업자 급증에 따른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한나라당 이미경 의원은 ‘노사협력지원금’ 명목으로 한국노총 지원금 20억여원이 책정된 것과 관련,“권위주의 시대 이익단체를 관치시키기 위해 책정된 예산이므로 절반 규모로 대폭 삭감하고 대신 실직자 구제 사업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회의 김성곤 의원은 “노조와 사회단체들이 범국민적인 민간취업망을 형성,실직자 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림해양수산위◁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산림청 소관의 올해 추경예산안과추·하곡 매입 및 수급계획 동의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농어촌구조사업비가 1조2천3백28억원이 삭감된 데다 추곡가 마저 동결된 데 대해 강력히이의를 제기하며 신임 김성훈 농림부장관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한나라당 이완구 의원은 교수출신의 농정 전문가인 김장관이 1년전에 쓴 ‘제2의 UR’책자를 내보이며 “김장관은 최소한의 물가상승율 수준으로 쌀값을 올리지 않으면 농촌을 떠나라고 얘기한 장본인인데 어떻게 예산을 깎고 추곡을 동결하느냐”고 공격했다.이에대해 김장관은 “학자로서의 소신이 바뀐 것은 없다”고 버텼다. 이어 한나라당 이우재 의원 등이 추곡가 20% 인상을 요구하자 김장관은 “예산삭감과 추곡수매가를 신임 장관이서 다시 제안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지 못함을 헤아려달라”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박대출·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