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고용유발 중기에 1조원 지원/실직자돕기 범국민운동 지속 전개

이기호 노동부장관이 17일 제2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보고한 ‘실업대책 추진상황 및 보완과제’ 내용을 간추린다.

◇실직자 대부사업=실직자 생활자금 지원을 위해 다음 달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1조6천억원 규모의 무기명 장기채권을 발행,28만가구에 대해 생계비·의료비·학자금·생업자금·주택자금 등을 대부한다.채권발행 조건은만기 5년에 연리 7.5%로 하되 대부 이자율은 연 9.5%(생계비 지원은 연 8.5%)로 한다.자금출처조사 완전면제를 위해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한다.

세계은행(IBRD)차관 자금 1조원을 △실직자 소규모 창업자금에 3천억원 △벤쳐기업 창업자금에 3천억원 △고용창출 중소기업 지원에 1천억원 △외국인 대체기업 지원에 3천억원을 배분한다.

◇공공근로사업=국비 3백억원과 지방비 3백억원 등 6백억원을 투입,산림간벌,환경정비,재활용품 수집 및 분리,농지대장 정리 등 사업을 통해 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공공투자사업 조기집행=상반기 예산배정비율을 당초 51%(36조원)에서 61%(42조원)로,주요 투자사업 배정비율을 59%(8조6천억원)에서 70%(10조2천억원)로 높인다.특히 고속도로·신공항·주택건설·고속철도·군산외항 항로준설공사 등 대규모 공공사업비 1조3천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배정하여 2만6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69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예산 30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한전의 송·배전시설 투자 확대를 통해 1만2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주택건설업체 자금난 완화=IBRD차관 2억달러를 주택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2만3천명의 고용창출을 유발한다.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20%를 적용하며,1세대 1주택 중복허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모금운동 전개=실직자돕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되 기부금은 손비로 인정해 준다.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숲가꾸기,환경정비 등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