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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기는 정부가 말하는 정체라기보다는 후퇴 국면에 있다고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97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국내 총생산 실질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로 환산해 0.7% 줄었다.이 현상을 방치해서는 안된다.효과적인 경기대책을 조속히 내놓을 필요가 있다.

경기가 나쁘게 된 최대 요인은 개인소비의 위축이다.소비의 정체가 생산조정을 부르고,민간설비투자의 증가 둔화로 연결됐다.주가의 하락이 금융기관의 경영불안을 증대시켰다.지난해 가을에 표면화한 증권사,은행의 경영파탄은 앞날에 대한 불안을 한층 높였다.아시아 경제위기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여러가지 요인이 겹친 복합불황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책임의 소재가 희미하게 된다.행정·재정개혁의 진수를 빼버리고,금융개혁을 미뤄온 ‘정책불황’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게다가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내각은 특별감세의 계속 등 경기에 배려하는 예산수정 요구를 무시해 왔다.

국가의 일을 민간에 맡기거나 지방자치체에 넘겨 효율적인 정부로 만드는 것이 행정개혁이 뜻하는 바다.규제완화와 병행해 이를 단행했다면 민간 활력을 이끌어낸 경기대책이 됐을 것이다.

금융개혁에 대해서도 은행에 경영의 실태를 공개시켜 부실채권의 처리를 서둘러 두었다면 지금과 같은 심한 금융기능부전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은행은 예금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초저금리에 안주하면서 개혁을 회피해 왔다.공공자금 투입도 눈앞의 3월기말 결산대책으로 끝나고 말았다.

개혁을 미루어서는 금융시스템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는다.실물경제로의 자금의 건전한 흐름도 되돌릴 수 없다.개혁의 ‘대정체’가 오늘의 불황을 부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요구되고 있는 대책은 앞날에의 밝은 전망을 여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행정·재정개혁이 진척되지 않고 금융개혁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과 개인의 심리는 전향적이 될 수 없다.개혁의 단행이야말로 불황으로부터 벗어나는 왕도이다.<아사히 3월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