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기업의 원자재수급 지원자금에 써야/노동부­실업 대책 사업자금에 즉각 투입 마땅

세계은행(IBRD) 지원자금 20억달러를 놓고 산업자원부와 노동부가 치열한 신경전을 펴고 있다.기업지원 또는 실업대책을 위해 서로 자기부서에 배당돼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IBRD 자금이 이처럼 인기를 끄는 것은 지원이 거의 확실한 자금인데다 정부가 이달중 인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외국환평행기금채권이나 신디케이트론 등은 지원이나 시기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따라서 IBRD 자금은 ‘배당받는 사람이 임자’여서 부서간 ‘눈독’을 들이고 있다.

IBRD 자금의 용도는 중소기업 및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에 국한된다.산업자원부와 노동부가 주장하는 용도도 여기에 해당된다.산업자원부는 신용도가 낮아 원자재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기업의 원자재수입에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IBRD 자금을 원자재 수급을 위한 신용장(L/C) 개설 지원자금에 쓰고 조달청의 원자재 직접수입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IMF시대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지원이 우선이라는 목소리이다.

노동부는 경제난 못지 않게 실업대책이 시급한 만큼 IBRD 자금은 실업대책사업자금에 투입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두 부처간 신경전이 치열해지자 국무총리실이 개입하기 시작했다.김종필 국무총리서리는 최근 이같은 보고를 받고 ‘조정’을 지시했다.



총리실은 전체적인 자금수요와 앞으로의 차입금 전망을 고려해 형평성있는 배분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총리실의 고위관계자는 “50대 50정도로 반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