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일 누적적자 1,400억불 육박/대한 직접투자액 매년 줄어 아시아 7위 기록/일 공산품 관세 최고 27%… 수입규제 강화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금융기관·기업 등으로 구성된 주일한국기업연합회(회장 김정)는 최근 양국 교역 현황과 문제점,개선대책 등을 집약한 ‘한일경협백서’를 펴냈다.

▷교역현황◁

한국은 65년 국교정상화후 단 한해도 일본에 대해 무역흑자를 내지 못해 지난해까지의 누적적자가 1천3백86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중화학 제품 수출이 늘었지만 기술집약도가 높은 전자·전기·기계 운반용 기기 등의 수출이 부진,대일 수출상품 구조의 고도화는 아직도 미흡하다.일본의 대한 직접투자도 88년 이후 감소세를 보여,87∼88년 10억1천9백만달러였던 일본의 대한 투자는 96년 2억5천5백만달러로 곤두박질쳤다.이는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일본의 직접투자액중 7위 수준이다.

○기술집약상품 수출 부진

▷대일 요망사항◁

연합회는 일본의 각종 규제로 한국 상품들이 일본 시장에들어 오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수입창구 제한 등의 수입관련 규제 완화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유지와 관심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일본시장의 엄격한 수입기준과 인증규제 완화 ▲대일 투자 진출 관련 각종 규제완화 등을 요망했다.

이들 요망사항은 한국이 일본에 대해 누누이 제기해온 문제들.이와 관련,주일한국대사관의 임내규·이준규 참사관은 ▲백서 발간으로 자료 수집이 쉽게 됐으며 ▲정부 뿐 아니라 민간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무역역조 개선노력이 시작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수입규제의 대표적 사례는 김.일본은 김 수입에 대해 비관세 장벽인 쿼터제한을 하고 있다.또 ‘일본 김수입조합’에 가입한 상사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며,생산자가 중심이 된 ‘김협회’가 판매권을 독점하고 있다.호랑이에게 외양간 지켜 달라고 맡긴 격이다.수입 수수료도 수입가격의 11%나 과다징수하고 있다.비슷한 제한은 소금,각종 수산물,견직물에 대해서도 실시되고 있다.

○품질증명제로 수입 방해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도 여전히 높은상태.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전 공산품의 평균관세율이 1.9%로 낮아졌지만,한국의 대일 수출품에 대한평균 관세율은 5.6%나 된다.특히 건표고·김치·가죽제품·운동화 등 한국의 12개 관심품목 관세율은 10∼27%에 달하고 있다.

또 일본 정부는 화장품·라면·건설자재·자동차 수입시 다른 나라에는 없는 각종 인증제도 품질증명제도의 장벽을 구축,수입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3국간 무역시 세관에서 원수출자의 인보이스(송장)등을 요구,거래선과 수출업자의 이익 규모 등을 한눈에 파악하려 들고 있다.이는 국제무역의 상식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백서는 지적하고 있다.

○해외정보망 구축 바림직

▷대한 요망사항◁

이 백서는 한국측도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한국은 우선 ▲기계류 등 자본재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까다로운 일본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금융여건 개선과 사회간접자본 부족의 해소 ▲불투명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행정절차의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강조했다.연합회는 특히 해외시장의 동향파악,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관련단체·기업이 합동으로 ‘해외시장정보 신속 상품화 네트워크’(가칭)를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연합회는 2∼3년마다 개정판을 낼 예정이다.연락처 813­5472­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