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야와 물밑접촉… 현안 일괄타결 모색/자민련총리인준 재투표 준비기회 삼을 계획/한나라투기의혹 주 장관 약식청문회도 검토
정치권의 ‘빅 딜’은 언제 이뤄질까.김종필 총리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대치정국이 ‘추경 우선 처리’로 탈출구를 찾으면서 다른 첨예한 쟁점에서도 일괄타결을 끝어낼지 주목된다.이달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여야 영수회담이 정국의 큰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회의◁
국민회의는 추경예산 처리와 총리인준 문제,북풍조작 의혹,인사청문회 도입문제 등과 관련,야당과의 주고받기를 추진하고 있다.여권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야당과의 물밑접촉을 수시로 갖고 일괄타결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달말쯤 여야 영수회담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김대중 대통령이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자연스레 조순 한나라당총재와 만날 수 있다.
여권은 특히 한나라당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이른바 북풍 수사도 협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방침이다.그동안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차례 정치보복을 하지않겠다고 밝혔듯 정치권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에 주력하되 사법처리는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회의는 16일 심의가 시작되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유연한 자세를 갖는다는 입장이다.한나라당의 입장을 세워주겠다는 자세다.또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예결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는 문제도 협상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여소야대 상황이라도 예결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지만 양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신 국민회의는 김총리 인준안 처리에 있어서는 야당측의 ‘양보’를 기대하고 있다.이미 진행됐던 투표에 대해서는 ‘정치적 무효화’를 여야가 공동선언하고 무기명비밀로 재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3월말이나 4월초 대타협이 이뤄지면 4월중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총리인준안을 재표결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민련◁
자민련은 ‘총리인준’문제와 북풍국정조사,경제청문회 등 난해한 정치쟁점들을 이번 임시국회 이후로 넘김에 따라 여야간 냉각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따라서이번 국회를 ‘김종필 총리’임명동의안 재투표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구천서 총무도 “여야간 냉각기는 국정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보도된 김총리서리의 정계개편 건의설이 또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측이 공세 강화로 나온다면 철저하게 맞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자민련은 박태준 총재와 한나라당 조총재와의 회담을 바라고 있다.조총재가 거부한다면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대행,국민신당 이만섭 총재 등과 함께 3∼4자회담을 갖는 것도 추진중이다.청와대 영수회담을 하더라도 그전 단계의 절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자민련은 추경안의 경우 정부안을 가급적 수용하겠지만 실업대책 예산의추가 증액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국민회의와 공동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그러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당내 반발에 부딪치고 있어 재논의가 불가피하게 됐다.특히 주례금지 및 부조금지 등 일부 내용에 대해 상당수 소속 지역구 의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한 뒤 개정방향을 다시 잡기로 했다.
▷한나라당◁
‘한시적 정쟁 중단’이라는 대원칙 아래 화·전 양면의 국지전을 펼친다는 복안이다.여야 영수회담은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다만 거대야당 총재로서 대화의 상대는 김대중 대통령이어야 한다는 견해다.자민련 박총재와의 회담에는 부정적이다.조순 총재는 “민주주의에서 대화는 항상 필요하다”며 “김대통령이 회담을 제의하면 응하겠다”고 말했다.“지난달 영수회담때 김대통령이 한달에 한차례씩 정례적으로 만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안별 대여 전략으로서 ‘정경 분리’의 기조는 유지한다는 계획이다.여야 총무회담에서 북풍사건 국정조사 등 정치현안은 6월 지자제선거 이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민감한 정치 쟁점에 대해서는 법사위와 정보위 등을 통해 한차례씩 거르기로 했다.특히 한나라당은 지난 11일 ‘북풍수사’와 관련한 이종찬 안기부장의 발언을 안기부법 위반행위로 규정,시시비비를 가리기로 했다.이와함께 보건복지위와 문화체육공보위 등 4개 상임위에서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신임 장관을 상대로 청렴성과 도덕성 등을 문제삼는 ‘약식 인사청문회’도 검토하고 있다.
‘김종필 총리 인준 동의안’ 처리 문제는 오는 26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주요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총리인명 동의안 문제가 ‘원칙의 문제이며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당론은 여전히 유효하다.이와관련 맹형규 대변인은 일부 언론의 ‘여야간 대타협설’에 대해 “전혀 근거없는 내용으로 여당측이 대타협설을 흘린다면 무책임한 자세”라고 일축했다.<박대출·박찬구 기자>
□정치현안에 대한 3당 입장
◇총리인준
△국민회의=4월 임시국회 처리
△자민련=〃
△한나라=처리 불가
◇경제 청문회
△국민회의=6월 이후 실시
△자민련=김종필 총리 인주 이후 실시
△한나라당=6월 이후 실시
◇북풍국정조사권
△국민회의=6월 이후로 유보
△자민련=〃
△한나라당=6월 지방 선거 이후로 연기
◇추가경정예산안
△국민회의=3월 임시국회처리(실업예산증액)
△자민련=〃
△한나라당=3월 임시국회 처리(사회간접자본 삭감 최소화)
◇인사청문회법
△국민회의=6월 처리
△자민련=〃
△한나라당=6월 처리
정치권의 ‘빅 딜’은 언제 이뤄질까.김종필 총리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대치정국이 ‘추경 우선 처리’로 탈출구를 찾으면서 다른 첨예한 쟁점에서도 일괄타결을 끝어낼지 주목된다.이달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여야 영수회담이 정국의 큰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회의◁
국민회의는 추경예산 처리와 총리인준 문제,북풍조작 의혹,인사청문회 도입문제 등과 관련,야당과의 주고받기를 추진하고 있다.여권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야당과의 물밑접촉을 수시로 갖고 일괄타결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달말쯤 여야 영수회담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김대중 대통령이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자연스레 조순 한나라당총재와 만날 수 있다.
여권은 특히 한나라당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이른바 북풍 수사도 협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방침이다.그동안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차례 정치보복을 하지않겠다고 밝혔듯 정치권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에 주력하되 사법처리는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회의는 16일 심의가 시작되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유연한 자세를 갖는다는 입장이다.한나라당의 입장을 세워주겠다는 자세다.또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예결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는 문제도 협상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여소야대 상황이라도 예결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지만 양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신 국민회의는 김총리 인준안 처리에 있어서는 야당측의 ‘양보’를 기대하고 있다.이미 진행됐던 투표에 대해서는 ‘정치적 무효화’를 여야가 공동선언하고 무기명비밀로 재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3월말이나 4월초 대타협이 이뤄지면 4월중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총리인준안을 재표결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민련◁
자민련은 ‘총리인준’문제와 북풍국정조사,경제청문회 등 난해한 정치쟁점들을 이번 임시국회 이후로 넘김에 따라 여야간 냉각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따라서이번 국회를 ‘김종필 총리’임명동의안 재투표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구천서 총무도 “여야간 냉각기는 국정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보도된 김총리서리의 정계개편 건의설이 또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측이 공세 강화로 나온다면 철저하게 맞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자민련은 박태준 총재와 한나라당 조총재와의 회담을 바라고 있다.조총재가 거부한다면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대행,국민신당 이만섭 총재 등과 함께 3∼4자회담을 갖는 것도 추진중이다.청와대 영수회담을 하더라도 그전 단계의 절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자민련은 추경안의 경우 정부안을 가급적 수용하겠지만 실업대책 예산의추가 증액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국민회의와 공동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그러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당내 반발에 부딪치고 있어 재논의가 불가피하게 됐다.특히 주례금지 및 부조금지 등 일부 내용에 대해 상당수 소속 지역구 의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한 뒤 개정방향을 다시 잡기로 했다.
▷한나라당◁
‘한시적 정쟁 중단’이라는 대원칙 아래 화·전 양면의 국지전을 펼친다는 복안이다.여야 영수회담은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다만 거대야당 총재로서 대화의 상대는 김대중 대통령이어야 한다는 견해다.자민련 박총재와의 회담에는 부정적이다.조순 총재는 “민주주의에서 대화는 항상 필요하다”며 “김대통령이 회담을 제의하면 응하겠다”고 말했다.“지난달 영수회담때 김대통령이 한달에 한차례씩 정례적으로 만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안별 대여 전략으로서 ‘정경 분리’의 기조는 유지한다는 계획이다.여야 총무회담에서 북풍사건 국정조사 등 정치현안은 6월 지자제선거 이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민감한 정치 쟁점에 대해서는 법사위와 정보위 등을 통해 한차례씩 거르기로 했다.특히 한나라당은 지난 11일 ‘북풍수사’와 관련한 이종찬 안기부장의 발언을 안기부법 위반행위로 규정,시시비비를 가리기로 했다.이와함께 보건복지위와 문화체육공보위 등 4개 상임위에서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신임 장관을 상대로 청렴성과 도덕성 등을 문제삼는 ‘약식 인사청문회’도 검토하고 있다.
‘김종필 총리 인준 동의안’ 처리 문제는 오는 26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주요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총리인명 동의안 문제가 ‘원칙의 문제이며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당론은 여전히 유효하다.이와관련 맹형규 대변인은 일부 언론의 ‘여야간 대타협설’에 대해 “전혀 근거없는 내용으로 여당측이 대타협설을 흘린다면 무책임한 자세”라고 일축했다.<박대출·박찬구 기자>
□정치현안에 대한 3당 입장
◇총리인준
△국민회의=4월 임시국회 처리
△자민련=〃
△한나라=처리 불가
◇경제 청문회
△국민회의=6월 이후 실시
△자민련=김종필 총리 인주 이후 실시
△한나라당=6월 이후 실시
◇북풍국정조사권
△국민회의=6월 이후로 유보
△자민련=〃
△한나라당=6월 지방 선거 이후로 연기
◇추가경정예산안
△국민회의=3월 임시국회처리(실업예산증액)
△자민련=〃
△한나라당=3월 임시국회 처리(사회간접자본 삭감 최소화)
◇인사청문회법
△국민회의=6월 처리
△자민련=〃
△한나라당=6월 처리
1998-03-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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