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여당 개혁보다 정권유지 우선

일본의 정치인들은 개혁을 서둘러야함에도 불구하고 위기관리라는 명분을 앞세워 개혁보다는 정권과 권력유지를 우선하고 있으며 이에따라‘위기의 일상화’가 우려된다고 사사키 다케시(좌좌목의)도쿄대 교수가 지적했다.최근 도쿄신문에 보도된 ‘위기를 인질로 잡은 정치’라는 제목의 그의 칼럼을 요약한다.

○권력 남용 제어못할 가능성

일본 정치의 주제가 반년전까지 ‘개혁’이었다고 한다면 현재의 주제는잘 말해 봐야 ‘위기 관리’,더 심하게 말하면 ‘위기를 인질로 잡은 정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개혁의 모습은 거의 사라져 대부분 과거사가 됐다.하시모토 총리의 6대 개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금융 빅뱅의 충격이 모든 개혁을 날려 버린 것이다.

지난해 가을 금융 시스템의 동요와 경제 비상사태(유사)의 발생은 확실하게 위기관리 문제를 발생시켰다.이에 대해 정치가 상당한 각오로 노력한 것은 많은 국민이 아는 바다.그리하여 대장성의 구래의 행정패턴이 개선됐다.그러나 유착과 접대,낙하산 인사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치는 위기관리를 깃발로 관료제를 뛰어 넘었다고 하지만 이는 정치로서 ‘금단의 열매’를 맛봤다고 하는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위기관리는 어디까지나 유사시 대책일 터이나 이것이 독자적으로 굴러가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유사시는 평상시의 룰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권력자로서는 대단히 유혹이 크다.알기 쉽게 말하자면 권력남용과 공금남용에 제어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위기 회피를 위해 무엇이든 한다”고 하는 가지야마 세이로쿠 의원(전 관방장관)의 발언은 이 유혹의 매력을 정치인이 자백하고 있는 말처럼 들린다.

일본정계에는 우편저축으로 주식을 직접 매입해 주가를 지지한다고 하는 발언에서 보이듯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화제가 속출한다.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로서는 박수갈채 감이지만 도대체 3월말의 주가 수준을 1만8천엔으로 한다는 것과위기관리가 어떻게 관계되는 지 의문이다.

○경제위기 정치적으로 이용

정부가 일정한 주가수준에 책임을 갖는 듯한 발상 그 자체가 위기감 비대증후군(위기감 비대증후군)의 전형은 아닌가.게다가 안전보장상의 위기관리 이상으로 경제적인 위기관리는 한계가 확실하지 않으며 경제활동을 일상적으로 왜곡시킬 우려가 높다.실제 지나침에 의해 새로운 모럴 해저드(윤리 결여)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둘째로 위기를 정권이나 권력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타락형태가 나오게 될 우려가 있다.그리고 선거라도 되면 경제위기의 정치적 이용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된다.야당의 현상태를 보면 이러한 위기 관리의 병리를 체크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

그러나 최대의 문제는 ‘위기의 일상화’에 따라 평상시로 돌아오는 것이 곤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점이다.일련의 개혁이 산적해 있는 지금 주가대책 이상으로 개혁이 정치의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정리=강석진 도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