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안­총론은 합의… 특위구성비율 관건/통합선거법­지방선거 공직사퇴시한 걸림돌로

‘JP총리서리’의 합법성논란때문에 개정휴업 상태인 국회가 정상화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여야가 총리서리 문제를 일단 접어두는 나머지 현안 처리로 가닥을 잡아가는 가운데 이번 임시 국회는 추경예산안과 통합선거법 국회법 정치개혁구성안의 처리가 주요 현안이다.

▷추경예산안◁

국민회의과 자민련은 대선 직후부터 비상경제대책위와 정부간 협의를 거쳐 68조 5천851억원(일반회계)의 추경예산안을 지난 달 8일 국회에 제출했다.지난해 말 통과된 본예산에서 1조6천785억원을 삭감시켰다.

IMF 위기극복을 위해 금융구조조정 지원과 실업대책,수출촉진,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부실정리 채권 정리와 고용촉진 훈련,인력은행 설치 ,수출보험기금 확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신한국당이 새로운 추경예산안 편성을 요구하고 있어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까지는 적지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개혁특위◁

특위 구성비가 최대 관건이다.여당의동수구성에 맞서 한나라당은 의석비에 따른 다수당의 ‘프리미엄’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치개혁을 위해 선거·정당·국회제도를 전반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총론’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하지만 국회의원수 축소 규모와 국회의원 선거구 변경 문제 등 각론에 대해선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국회법개정안◁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의 명칭과 소관부처 조정이 주요 관건이다.

행정위는 국정위,통일외무위는 통일외교통상위,내무위는 행정자치위 등으로 명칭 변경은 별 의견이 없다.반면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복수상임위 운영에 대해 의원들의 전문성 보완과 국회 파행 에방대책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통합선거법◁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공직자 사퇴시한이 관건이다.현행 90일전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일부의원들은 “소급입법 적용이 될 것”이라며 출마준비를 포기하지 않고 있지만 기존 의원직 또는 공직 사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