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경제 지향… 금융·재벌 구조조정 가속/외국인의 적대적M&A 허용·은행 역할 강화

새정부의 경제정책은 IMF 체제의 극복에서 출발한다.새로운 철학을 제시하기 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게 시급하다.때문에 모든 정책은 빠르고 개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재벌개혁은 그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의 기본방향은 시장의 틀을 개방으로 이끌고 금융시장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는데 맞춰졌다.

IMF가 요구한 사항들이다.물가나 실업문제는 IMF 체제의 부산물이다.

새정부는 우선 외환위기 해소를 위해 외자유치가 절실하다고 본다.수출이 늘지만 한계가 있으며 외자유입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김대중 대통령은 회의에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외자유치를 위해 제도적인 개혁을 할테니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해 달라는 뜻이다.

따라서 개방의 범위에는 주식·채권 등 자본시장 뿐 아니라 실물부문까지로 이어질 전망이다.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뿐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도 무제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기업의 구조조정과도 맞물려 재계의 판도 변화까지 예고할 수 있다.그동안 문제가된 한계기업의 퇴출도 가속화될 것이다.

특히 재벌의 개혁과 관련,김대통령은 “타성과 이해관계 때문에 말로만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개혁은 속도와 강도가 중요한데도 여전히 늦어지고 있으며 외국인도 정부의 개혁의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따라서 기업의 투명성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결합 재무제표 도입과 상호지급보증 페지 등은 일부 재벌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도높게 추진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특히 은행들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은행의 개혁적 자세가 중요한데 다소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이 추진되야 하지만 은행이 느슨한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2∼3개 은행이 외국기술이나 자본을 끌여들여 구조조정의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