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건축가인 친구에게 구청사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는 1천5백년전에 건립된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했다.신전 기둥간의 거리나 둘레까지도 인간의 착시현상을 감안해 모두 다르게 만들어 빛나는 조형미를 연출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그것은 아마 아테네 예술 수준의 투영일 것이다.

더욱이 당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격파하고 남은 전비로 이 신전을건립했다니 놀라운 국방체제까지도 갖춘 것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빛나는 국가를 만든 원동력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합의를 이끌어낸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현실과 거리 먼 중앙통제

이러한 체제는 관료적 오만과 독선을 허용하지 않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합리적인 정책결정에서 나온다.또 모든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부패를 허용하지 않는다.사실 이런 이유들로 아테네가 지중해의 무역경제권까지 석권했음은 물론이다.

‘국민의 정부’출범을 맞으며 느끼는 우리의 감회는 땀과 피로 얼룩진 민주화 과정을 눈물겹게 겪어 왔다는 점이다.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민주화를 완성했는가.그렇지 않다고 본다.

중앙정치의 민주화만으로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일선의 관료주의 적폐는 시정되지 않는다.형식적이고 중앙관료적인 지시와 통제는 현실과 너무 멀기 때문이다.그것은 시민 생활에 보다 가까이 가려는,시민참여를 유도하려는 강력한 동인을 갖는 지방자치제가 활착함으로써 민주화의 완성과 직접 민주주의 체제가 가능한 것이다.바로 얼마전 3·1절을 맞았다.

평소 태극기 달기를 호소해 온 나는 그날 역삼동의 개나리 아파트단지를 나가 보았다.놀랍게도 한집도 빠짐없이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다.관내에 위치한 미도·은마·우성·선경 아파트단지들도 마찬가지로 태국기가 펄럭였다.

○시민 참여 유도하는 동인

이는 부녀회 등이 앞장 서 IMF 극복 의지를 태극기 달기로 승화시키자는 자발적인 운동이어서 가슴은 더욱 뭉클했다.

태극기 달기 운동은 작은 시작일지 모른다.참여 민주주의가 막 출발점을 떠난 것이다.민주화를 향한 우리 정치의 역사적 임무는 절차상 다소 시행착오가 있다하더라도 지방자치를 만개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민주화를 완성시키는 일이다.새정부가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초석을 놓는다면 우리는 민주화에 대한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