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탈루소득 발굴 세수 확보에 총력/생산적 중기 납기연장 등 세 부담 완화

“올해 세수여건은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음성 탈루소득 등 숨은 세원의 발굴을 강화,세수를 확보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건춘 신임 국세청장은 9일 취임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하는 건전 재정에 부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청장은 과세의 형평을 통한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음성 불로소득과 호화사치 생활자에 대한 소득원 조사를 강화하겠다”면서 “조직적인 고액탈세자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청장은 또 “IMF체제 하에서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국민 경제의 구조조정을 세정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생산적 중소기업과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과감한 세정 혁신을 통해 투명한 세정을 펼쳐 국세청이 믿음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행정을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하고 세정 전반을 전산화 자동화 과학화하고 직원들의 자의성을 배제하는 한편 신속하고 편리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청장은 기업이 정당한 사업을 통해 사실대로 기장 신고하면 세 부담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기업의 세 부담 완화와 세수 확보는 상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했다.<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