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특별회계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국채관리기금 채권으로 일원화된다.이에 따라 양곡증권은 내년부터 발행이 중지된다.채권시장 활성화와 통화 및 시중금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재정증권의 발행이 검토되고 있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관리기금 채권과 양곡증권으로 나뉘어 있는 국채를 내년부터 국채관리기금 채권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오는 하반기에 양곡증권법을 개정,과거 이중곡가제 실시에 따라 정부가 떠안은 부채를 갚아나가기 위해 발행해 온 양곡증권은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 양곡증권 발행규모는 만기 1년짜리가 1조1천5백억원,3년짜리가 2조85억원에 달한다.국채관리기금 채권의 올해 발행한도는 2조2천8백15억원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적자 보전 뿐 아니라 통화관리 및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재정증권 발행도 검토중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국내총생산(GDP)의 6%에 불과한 국채시장을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선진국처럼 50%까지 높여 통화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증권 발행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현재 국채 발행 잔액은 28조원이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