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팀장된 대통령(사설)

경제 팀장된 대통령(사설)

입력 1998-03-07 00:00
수정 1998-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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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의장이 되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의 신설은 대단한 의미를 지닌다.역대대통령치고 경제를 국정의 중심지표로 삼지않은 대통령이 없엇지만 경제에 대한 이해의 정도문제로 경제정책만큼은 경제부총리나 경제수석에 일임한 터여서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전면에 나선 것 자체가기대를 갖게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경제부처가 있는 과천정부청사에 대통령집무실을 설치할 계획까지 갖고 경제정책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온 만큼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집접통할은 예견되어 온 바다.경제대책조정회의의 설치는 IMF체제의 극복은 물론 경제력회복을 위한 경제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야 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 회의의 신설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신뢰가 확보되고 정책의 개발과 집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대통령이 참여,직접 결정한 정책 하나하나에 그만큼 힘이 실릴수 있다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과 깊은 연관이있다.과거의 경제장관회의가 중지를 모으고 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점에서 경제정책을 위한 새로운 풍토가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처음으로 시도되는 경제대책조정회의가 국민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유의해야 할점이 있다.

우선 회의의 운영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점이다.대통령이 참여하는 회의는 대개 경직되기 쉬운 것이 우리관료사회의 특성이다.대수롭지않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대통령의 귀에 거슬릴 수있는 내용이라도 기탄없이 제안되고 논의돼야 명실상부한 정책조정이 가능할 것이다.둘째로 대통령의 지시가 위주고 장관들이 받아적는 일방통행식의 회의가 되어서는 안된다.창의적인 정책개발이 유도되고 책임행정이 가능토록 해야한다.

셋째 경제문제에 관한한 내각은 나약해지고 과거 재경원 독점시대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념했으면 한다.정부조직개편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경제정책관련부처들간의 정책혼선이나 갈등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경제팀장으로 나섬으로써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그로인해 혹 있을 수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경제대책조정회의의 설치의미를 십분살릴수 있을 길이다.

1998-03-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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