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처·단결만이 IMF 극복 지름길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세계의 모든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지난해 여름까지만해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으며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했다.많은 사람들은 지금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조치가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10년간 저성장 예상

그러나 아시아 위기와 관련,논의되어야할 첫번째 사안은 위기가 얼마나 오래가고 깊을 지에 대한 것이라고 본다.아시아의 성장이 한동안 과거의 리듬을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한국·대만·싱가포르 처럼 산업기반이 튼튼한 국가들과 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이제 발전을 시작한 국가들은 분리해 논의되어야 한다.그러나 앞으로 10년간은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제성장이 크게 낮아질 위험이 높다.

둘째,아시아의 경제구조가 지속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감안해야한다.아시아국가들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후 취한 것처럼 대부분이 국가주도의 발전 일변도 형태를 택했다.물론 이 구조는 나쁜 점들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왔다.일본은 19세기말부터,다른국가들도 60년대 이후부터 이러한 구조속에서 고속성장을 해왔다.현재 미국은 IMF를 내세워 이들의 경제구조를 자유무역주의 체제로 빠른 시일내 다시 바꾸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그들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아시아에서 경제주도권을 확실히 잡자는 의도다.그러나 아시아국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셋째,이번 위기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아시아 국가들은 앞으로 대량 실업과 저임금,고물가라는 3대 악재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사회적으로 모든 어려움도 불거질 것이다.이러한 상황은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이들 국가들은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금융위기가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중국도 위기 못피할듯

마지막으로 중국 문제다.지금까지 중국은 다른 아시아국가들 보다 가장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라고 여겨져 왔다.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중국화폐도 금융위기에서 버틸 수 있는 한계점에 와있다.화폐의 위기로 경제적인 난국에 대한 대응력을 상실했다.최근 몇년간의 고도성장이 금융부문의 거품을 만들었다.아직 국제 금융시장에서 압력을 받고 있지 않아 버티고 있긴 하지만 중국도 결국은 이번 위기를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때문에 아시아지역의 어려움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따라서 현재의 금융위기로 부터 벗어난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전망이 매우 어두울 수밖에 없다.물론 미래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운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화위복 계기 가능

미래를 다시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까지 처럼 미국 달러에 아시아의 화폐들이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아시아는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화폐체제를 만들어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미국의 정치·경제적 주도권의 근간이 되고 있는 달러와 미국이 조종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들의 독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아시아는 일본엔화를 중심으로 뭉쳐도 되지만많은 국가들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그러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화폐체제를 구축해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면 된다고 본다.

아시아국가들의 주요 화폐들을 한곳에 담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이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아시아의 독자적인 통화체제가 이뤄진다면 보다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IMF의 구조조정 계획은 당장은 불가피한 것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극단적인 자유무역주의로 흐르게 하여 많은 문제들을 생기게 할 위험성이 있다.아시아의 미래는 미국의 영향과 통제를 벗어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국가간의 끈끈한 연대와 단결에 달려있다.

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은 아시아 국가들이 자주적으로 자신들의 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공동으로 위기에 대처하고 힘을 합치는 길을 모색하는 일이다.<파리1대학 동양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