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이 14개 일반은행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면서 밝힌 국내은행의 여신건전성 지표는 금융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대변해주고 있다.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은행들은 2년안에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최저기준인 8%를 채우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강제적으로 합병폐쇄되는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다.이제 은행 스스로 부실여신을 축소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자산건전화 조치를 이행하는 데 주춤거려서는 안될 것이다.

은행의 건전성은 그것이 속해있는 경제의 건전성이나 다름없다.BIS 비율 8% 달성문제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나 은감원의 개선명령이 아니라해도 건전한 은행으로서 존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경영개선조치를 취해야 하는 은행들은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계획을 4월까지 제출,은감원 승인을 받아 이행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실자산을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정리하느냐다.국내은행의 부실여신이 작년말 기준 11조5천억원으로 1년전보다 3.7배나 증가했다.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은 32조원으로 총여신의 6.1%에 이른다.이를 처리하는 방향에 따라서는 경제에 또다른 파장을 몰고올 가능성이 크다.성업공사의 부실채권처리기금으로 해결될 수없고 대부분 은행 스스로 처리해야 할 입장이다.

또 은행들이 BIS비율 충족을 위해 무차별적인 여신회수와 대출회피경향을 벌이지 않을까 염려된다.지난 1월에도 이같은 현상으로 초고금리구조가 형성되고 유례없는 부도사태를 일으켰다.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로 간주될지 모르나 실물경제에 대한 파장이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금융감독기구와 재경원의 유기적인 협의가 꼭 필요하다.

특히 BIS비율충족이 장부가격을 현실화하는 자산재평가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이것 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가능하다면 경영체질 개선을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렇게 해야 실체적인 금융개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