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가 새 정부 출범 6일째인 3월2일로 미뤄짐에 따라 정부 각부처는 주요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는 등 국정표류는 심화되고 있다.
각 부처는 행정공백 사흘째인 27일새 장관이 임명되지 않아 정책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극복과 외채상환 문제 등을 다루는 경제부처의 공백이 심각하다.<관련기사 6면>
특히 재경원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외채만기 연장을 위한 순회설명회(로드쇼)에 참석한 외국의 채권은행단이 한국의 정치불안으로 인해 우리의 상황을 불안하게 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또 새 정부 출범후 발표하려던 금융시장 안정대책도 보류됐다.
이와함께 경부고속철도 건설 구간 재조정 및 공사 입찰,추곡수매안 처리,영세민 특별취로사업,전자주민카드 추진여부 결정,각종 인허가 업무 등 주요 국책사업과 민생관련 업무가 뒤로 밀려 예산낭비 및 효율성 등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통폐합 또는 폐지되는 부처는 물론이고 일반 부처의 공직자들도 총리 인준과 정부조직법 공포에 관심을 두고 있어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심우영 총무처 장관은 정부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박정현 기자>
각 부처는 행정공백 사흘째인 27일새 장관이 임명되지 않아 정책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극복과 외채상환 문제 등을 다루는 경제부처의 공백이 심각하다.<관련기사 6면>
특히 재경원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외채만기 연장을 위한 순회설명회(로드쇼)에 참석한 외국의 채권은행단이 한국의 정치불안으로 인해 우리의 상황을 불안하게 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또 새 정부 출범후 발표하려던 금융시장 안정대책도 보류됐다.
이와함께 경부고속철도 건설 구간 재조정 및 공사 입찰,추곡수매안 처리,영세민 특별취로사업,전자주민카드 추진여부 결정,각종 인허가 업무 등 주요 국책사업과 민생관련 업무가 뒤로 밀려 예산낭비 및 효율성 등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통폐합 또는 폐지되는 부처는 물론이고 일반 부처의 공직자들도 총리 인준과 정부조직법 공포에 관심을 두고 있어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심우영 총무처 장관은 정부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박정현 기자>
1998-0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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