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과거청산식 개혁으로 실패/미래 위해 ‘창조적 새틀’ 짜야 성공

성공한 작은 개혁,쓰레기 분리수거.실패한 큰 개혁, 금융실명제.

새 정부는 김영삼정부의 경제개혁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과거청산 위주의 파괴적 개혁보다는 미래를 위해 틀을 새롭게 짜는 창조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5일 ‘창조적 경제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문민정부 개혁은 과거청산 위주로 진행된 전형적인 파괴형인데다 개혁조치들이 용두사미식으로 끝나 좋은 뜻에서 출발했으나 미래를 위한 시스템으로 정착되지 못해 결과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95년 쓰레기분리수거제가 도입한 뒤 1년만에 배출량이 34.4% 줄었다”며 문민정부의 성공정책 사례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들었다.반면 경제정의를 구현한다는 목표아래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지하자금의 제도권 흡수에 실패하고 사정적 성격마저 강해 실패한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새 정부가 3∼4년간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뒤 10년정도경제가 매년 5∼6%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하면 2010년경에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수준의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외채 부담으로 경제가 침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실천과제로 ▲위기상황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기업들의 구조개혁에 방향을 제시하는 개혁 리더십을 발휘하고 ▲부실금융 기관을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며 ▲부실기업의 퇴출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꼽았다.또 ▲실리의 경제 외교 ▲연구인력 육성 ▲창조적 인재육성 및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효율성 제고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건전한 시민사회 조직 ▲실직자 재취업 등을 위한 생산적인 복지부문 확대도 들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