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선수교체로 호기
김대중 정권이 이틀 뒤 정식으로 발족된다.이미 지난해 12월 당선이후 한국의 정치·경제는 김대중씨를 중심으로 전개돼 왔다.외국인의 눈에는 조금 이상하게 비치는 풍경이지만 ‘법치보다 인치’라는 표현이 딱맞는,아무래도 한국적인 정치풍경이다.
그러나 이‘선수교체’는 한국으로서는 대단한 행운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한국은 바로 그때 경제가 통화·금융위기에 빠져 막대한 자금지원과 맞바꿔 국제통화기금(IMF)의 융자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권교체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기도 했다.김대중씨가 야당출신의 대통령이라는 사실도 한국이 필요로 하는 개혁을 지향하는데 다행이었다.
한국 경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차입 거품의 붕괴다.일본의 경우는 토지 거품의 붕괴였지만 양국 경제는 모두 성장 메커니즘 그 자체에 기능 부전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일본에선 땅값의 상승과 기업활동이 상호 작용해 성장을 이끌어 가는 메커니즘이 형성돼 ‘땅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토지신화를 낳았다.
한편 한국에서는 정부의 두터운 보호(관치금융) 아래 많은 대기업이 성장,‘재벌은 도산하지 않는다’라는 신화가 형성됐다.
그러나 이들 거품은 언젠가는 붕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일본에서는 80년대말부터의 몇번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땅값이 크게 떨어져 대량의 부실채권이 발생됐으며 아직도 그 처리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주지하고 있는 것처럼 97년에 들어서서부터 일련의 중견재벌이 도산,이번 통화·금융위기의 출발점이 됐다.
○차입 자본주의의 붕괴
양국의 경제위기는 인간의 병을 예로 든다면 당뇨병과 같이 대사기능에 관한 병이다.난병이어서 간단하게는 고칠 수 없다.방심하면 합병증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실제로 이 ‘차입자본주의’는 한국 발전에 유효했다.한국기업의 다이내미즘은 차입경영에 있었다고 말해도 좋다.한국기업은 한국인이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세계적으로도 커다란 존재로 성장했다.그 일례를 들어보자.니혼케이자이신문은 3년 전부터 ‘아시아기업(일본기업 제외)중 매출액 상위 100대기업’을 발표하고 있다.이것을 보면 95년 발표에는 100대 기업 가운데 한국기업의 수는 38개사였고 96년에는 중국을 제외시켰다는 사정도 있어 43개사로 늘었다.97년에는 중국을 제외하기는 했지만 호주,뉴질랜드가 추가됐기 때문에 31개사로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이 31이라고 하는 숫자는 큰 숫자다.상위 10개사에 한국기업이 7개사나 들어가 있는 것도 지나쳐 버릴 수 없다.
○재벌개혁이 포인트
이렇게 덩치가 커진 기업이 계속해서 차입으로,무모하다고 할 수 있는 사업확장을 지속하는 것은 세계경제로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IMF 및 그뒤에있는 미국의 생각이었던 듯하다.한국의 통화·금융위기를 기화로 한국의 문어발식 기업경영에 메스를 대려는 것이 이번 IMF체제의 포인트일 것이다.
IMF가 한국에 요구한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적인 논의가 있다.당사자인 한국에 말할 게 많은 것도 당연할 것이다.그러나 한국경제는 몇번이나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외쳐졌지만 엔고 등 요행에 도움을 받아 개혁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채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이다.이번 사태는 그 외상값이 돌아온 것을 의미한다.
야당 정치인 김대중씨의 대통령 취임이 개혁을 지향하는 한국 경제에 있어 다행이라고 말한 것은 경제개혁의 포인트인 재벌개혁에는 재벌과 유착이 없는 정치인이 어울리기 때문이다.또 구조재편(리스트럭처링)에 불가결한 정리해고제의 법제화가 가능하게 된 것도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 경제난 극복 낙관
재벌개혁은 연결재무제표의 도입,상호지불보증의 폐지,외부감사인 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개혁으로 상당히 진전돼 갈 것이라고 생각된다.이들 제도적개혁에 금융개혁이 덧붙여짐에 의해 재벌기업의 경영의 투명성이 촉진돼 주력산업도 자연히 명확하게 돼 갈 것이라고 생각된다.이들 개혁을 오너 경영자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손상시킴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최고일 것이다.
세계경제의 추세는 대기업 체제로부터의 이탈이다.‘커다란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마구 외형적 성장을 좇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투명성 있는 경제운영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국 경제의 면모는 일신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일 아세아대 교수>
김대중 정권이 이틀 뒤 정식으로 발족된다.이미 지난해 12월 당선이후 한국의 정치·경제는 김대중씨를 중심으로 전개돼 왔다.외국인의 눈에는 조금 이상하게 비치는 풍경이지만 ‘법치보다 인치’라는 표현이 딱맞는,아무래도 한국적인 정치풍경이다.
그러나 이‘선수교체’는 한국으로서는 대단한 행운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한국은 바로 그때 경제가 통화·금융위기에 빠져 막대한 자금지원과 맞바꿔 국제통화기금(IMF)의 융자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권교체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기도 했다.김대중씨가 야당출신의 대통령이라는 사실도 한국이 필요로 하는 개혁을 지향하는데 다행이었다.
한국 경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차입 거품의 붕괴다.일본의 경우는 토지 거품의 붕괴였지만 양국 경제는 모두 성장 메커니즘 그 자체에 기능 부전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일본에선 땅값의 상승과 기업활동이 상호 작용해 성장을 이끌어 가는 메커니즘이 형성돼 ‘땅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토지신화를 낳았다.
한편 한국에서는 정부의 두터운 보호(관치금융) 아래 많은 대기업이 성장,‘재벌은 도산하지 않는다’라는 신화가 형성됐다.
그러나 이들 거품은 언젠가는 붕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일본에서는 80년대말부터의 몇번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땅값이 크게 떨어져 대량의 부실채권이 발생됐으며 아직도 그 처리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주지하고 있는 것처럼 97년에 들어서서부터 일련의 중견재벌이 도산,이번 통화·금융위기의 출발점이 됐다.
○차입 자본주의의 붕괴
양국의 경제위기는 인간의 병을 예로 든다면 당뇨병과 같이 대사기능에 관한 병이다.난병이어서 간단하게는 고칠 수 없다.방심하면 합병증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실제로 이 ‘차입자본주의’는 한국 발전에 유효했다.한국기업의 다이내미즘은 차입경영에 있었다고 말해도 좋다.한국기업은 한국인이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세계적으로도 커다란 존재로 성장했다.그 일례를 들어보자.니혼케이자이신문은 3년 전부터 ‘아시아기업(일본기업 제외)중 매출액 상위 100대기업’을 발표하고 있다.이것을 보면 95년 발표에는 100대 기업 가운데 한국기업의 수는 38개사였고 96년에는 중국을 제외시켰다는 사정도 있어 43개사로 늘었다.97년에는 중국을 제외하기는 했지만 호주,뉴질랜드가 추가됐기 때문에 31개사로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이 31이라고 하는 숫자는 큰 숫자다.상위 10개사에 한국기업이 7개사나 들어가 있는 것도 지나쳐 버릴 수 없다.
○재벌개혁이 포인트
이렇게 덩치가 커진 기업이 계속해서 차입으로,무모하다고 할 수 있는 사업확장을 지속하는 것은 세계경제로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IMF 및 그뒤에있는 미국의 생각이었던 듯하다.한국의 통화·금융위기를 기화로 한국의 문어발식 기업경영에 메스를 대려는 것이 이번 IMF체제의 포인트일 것이다.
IMF가 한국에 요구한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적인 논의가 있다.당사자인 한국에 말할 게 많은 것도 당연할 것이다.그러나 한국경제는 몇번이나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외쳐졌지만 엔고 등 요행에 도움을 받아 개혁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채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이다.이번 사태는 그 외상값이 돌아온 것을 의미한다.
야당 정치인 김대중씨의 대통령 취임이 개혁을 지향하는 한국 경제에 있어 다행이라고 말한 것은 경제개혁의 포인트인 재벌개혁에는 재벌과 유착이 없는 정치인이 어울리기 때문이다.또 구조재편(리스트럭처링)에 불가결한 정리해고제의 법제화가 가능하게 된 것도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 경제난 극복 낙관
재벌개혁은 연결재무제표의 도입,상호지불보증의 폐지,외부감사인 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개혁으로 상당히 진전돼 갈 것이라고 생각된다.이들 제도적개혁에 금융개혁이 덧붙여짐에 의해 재벌기업의 경영의 투명성이 촉진돼 주력산업도 자연히 명확하게 돼 갈 것이라고 생각된다.이들 개혁을 오너 경영자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손상시킴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최고일 것이다.
세계경제의 추세는 대기업 체제로부터의 이탈이다.‘커다란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마구 외형적 성장을 좇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투명성 있는 경제운영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국 경제의 면모는 일신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일 아세아대 교수>
1998-02-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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