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책들 국민인기 의식하다 그르쳐/고용보험 도입·4자회담 추진은 잘한일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오는 24일 자정을 기해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간다.각계 전문가들은 ‘문민’의 정통성을 내세우며 출범한 김영삼 정부가 나라경제의 어려움으로 처음의 지지를 많이 잃은채 막을 내리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문민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개혁들이 제대로 성과를 못거둔 이유를 살핀다면 차기 정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학계,경제계 인사들은 김영삼 정부에 대해 “개혁의 방향제시와 의욕은 평가한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개혁추진 세력의 역부족,즉흥적 정책결정,정경유착의 고리단절 미흡,잦은 인사 등 인재기용 오류로 몇 분야에서는 오히려 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양건(한양대)·신정현 교수(경희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간인에 의한 문민정부를 창출,군부가 정치권으로 다시 진입하는 토양을 제거했고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지기까지의 과도기를 이끌었다는 점은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양교수는 특히 “문민정부 개혁의 실패는 국가경영에 대한 대통령의 신념과 비전 등이 분명치않아 초래된 측면이 많지만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비합리성이라는 근본적인 한계에도 기인한 것”이라면서 “차기 정부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면서 우리 사회의 비합리성을 제거하는 노력도 병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문 전국회부의장은 문민정부의 ‘인기추종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차기정부는 국민에게 인기없는 정책도 과감히 추진해야한다”고 주문했다.고재청 전국회부의장도 “시작 당시 의욕은 좋았으나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종국에는 총체적 실패로 귀결됐다”고 진단했다.박재창 교수(숙대)는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으로 물거품이 됐고 세계화도 IMF사태로 허명이 됐다”고 말했다.

경제분야에서의 전문가 평가는 더 냉엄하다.이필상 교수(고려대)는 “문민정부 출범 당시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병이 들어 구조조정이 시급했는데도 성장론자들을 연이어 기용,일을 그르쳤다”고 비판했다.그는 “금융실명제를 통해 정경유착 철폐를 추진하려는 의도는 좋았으나 실적위주,정치논리에 치우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남상구 교수(고려대)는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나 뜻은 높이 평가하나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너무 빨리 타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각론에 있어서는 평가받는 부분도 있다.김상균 교수(서울대)는 “고용보험제도를 임기중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최근 IMF사태와 관련,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진주 생산기술연구원장은 “과학기술분야의 양적 투자는 많이 늘었다”면서 “그러나 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및 정비 미흡 등으로 중소기업 지원 등 질적 운용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정영일 교수(서울대)는 “취임초기 UR사태를 극복하고 농특세 신설 등으로 농촌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린 것은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분야의 평가도 모두 긍정적이지는 않다.백진현 교수(외교안보연구원)는 “주변 4강이나 북한과의 관계를 전략적 관점에서 대응치 못하고 너무 단기적 현안,그리고 국내정치적으로이용하려했다”고 지적했다.신정현 교수(경희대)도 외교 및 대북정책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했다.그러나 4자회담 추진,남북관계의 현상유지 등은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