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등 사건확대 우려 ‘자체 중징계’ 강조/“품위손상 고려 서면조사 활용”… 조사 미진 인정

의정부 지원 판사들의 금품 수수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안용득 법원행정처장은 검찰 수사 등으로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 듯법원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그러나 발표문 곳곳에 법관의 명예가 손상될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눈에 띄는가 하면 일부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자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듯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은 조사 결과라고 하기가 무색할 만큼 알맹이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발표문은 장황했지만 주로 송구스럽다거나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는 추상적인 내용이 주종을 이루었고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이에 대해 변재승 법원행정처 차장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뒤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한 관계자는 “법관의 품위와 신분이 훼손하지 않도록 주로 서면조사 등을 활용했다”고 털어놓아 조사가 미진했음을 시사했다.

○…특히 사법처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금품수수의 대가성 부분은 사실상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법원 관계자는 비리 판사가 돈을 준 변호사의 사건을 맡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그런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혀 ‘철저한 조사를 벌였다’는 발표문을 무색케 했다.

특히 안행정처장은 “명예를 생명으로 하는 법관이 징계절차에 회부된다는 것 자체가 치명적인 일”이라고 말해 법원 자체의 징계로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라는 눈치였다.

○…판사들이 온라인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직접 받기에는 거리가 멀어서’라는 이유 등 단순히 편의를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아무런 문제 의식이나 거리낌 없이 돈을 받아왔음을 반증했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되고 징계위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법원은 그러나 법률상 판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할 수 있어 정직 또는 감봉이 가장 중한 징계라고 밝혔다.따라서 징계 대상판사가 사직하지 않으면 재판을 맡기지 않고 일반 행정직으로 전보할 방침이다.<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