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수업무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수위 개선방안을 연구해온 정책분과위는 우선 “인수업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인수업무를 지금처럼 ‘대통령직인수위’로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업무인수위’로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인수의 범위를 보다 넓힌다는 차원의 문제제기인 셈이다.

인수위의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는 각 분과에 소속된 4∼5명의 위원이 수개부처의 업무를 공동으로 인수하는 현행 방식은 책임의식이 약해지고,지나치게 다양한 견해가 제시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이에 따라 한두명이 1∼2개부처를 집중적으로 인수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특히 차기 정부의 각료나 청와대 수석 후보가 인수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인수위의 기능에 정부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 계획이 포함돼 있으므로,정부조직개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말고 인수위의 소위원회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인수위는이날 김종필 자민련명예총재의 국무총리 국회동의여부 문제가 논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대통령당선자가 취임전에 총리에 대한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행 헌법상 불가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회의에서는 선거일로부터 68일인 인수기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점도 제기됐지만,대통령직 인수에 그정도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더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정책분과는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법안’을 전체회의에 제출했으며 추미애·박찬주·유효일·김종학·정우택 위원으로 소위를 구성,구체적인 검토를 해나가기로 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