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안하되 진상 꼭 밝힌다” 분명한 의지/국회청문회 형태로 역사적 차원서 규명

‘김대중과거사’의 진상규명이 정국의 화두로 떠올랐다.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19일 기자단 오찬에서 73년 ‘김대중 도쿄납치사건’에 대한 단호한 해부 의지를 밝혔다.이에 따라 새정부 출범후 어떤 형태로든 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추진될 전망이어서 향배가 주목된다.

과거정권에 의해 김당선자가 피해를 입은 대표적 사건은 ‘도쿄납치사건’과 80년 신군부의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이들 사건에 대한 김당선자의 인식은 ‘처벌은 않되,진상은 밝힌다’는 것이다.이날 오찬에서도 김당선자는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다.그러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이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정치보복’과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5·18민주화운동이나 최근 경제청문회에 대한 생각과 같은 맥락이다.

이들 사건은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증언과 관련문헌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나 있다.그러나 일부 왜곡돼 있고 미흡하다는 것이 김당선자의생각이다.도쿄사건에 대해서도 김당선자는 납치사건이 아닌 살해미수사건으로 보고 있다.김당선자의 진상규명 의지는 이처럼 잘못 알려진 실상을 바로잡고,사건의 성격을 공식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진상규명작업이 어떤 형태가 될 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다만 도쿄사건은 국민회의 주도로 국회 차원의 청문회 형태가 될 공산이 크다.박지원 당선자대변인도 이날 “당 차원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80년 내란음모사건은 재심청구를 통한 사법적 차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이해찬 인수위정책분과간사는 “특별법 제정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중과거사의 실체규명 작업은 국내외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당장 도쿄사건은 일본 정부와 직결돼 있다.당시 일본은 자국내에서 사건이 발생하자 우리 정부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고 진상규명에 적극 나섰으나 박전대통령측의 무마작업과 이듬해 터진 문세광사건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박대변인은 이와 관련,“필요하다면 양국 정부간 협력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내란음모사건은 일단 재판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법부의 법률검토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경우에 따라서는 현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로 단죄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세력이 다시 ‘역사’앞에 진술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