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접근/박 정개위장 “내각제 지지 추락… 개헌 검토를”

여권의 정치구조개혁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9일 상오 국회에서 정치구조개혁위 3차회의를 소집,정치구조개혁의 기본과제를 설정하고 일부 쟁점에 대한 절충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정치구조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양당은 그동안 공식,비공식 논의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와 병행하게 될 지역구 선거에 있어서는 소선거구제 주장과 중선거구제 주장이 맞서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전문이다.당초 감축을 검토했던 국회의원 정수도 일각에서 반발하고 있어 고심하고 있다.그러나 지방의원의 경우 일정수준 감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문제는 양당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있는 쟁점.자민련측은 여론을 앞세워 공천에 반대하고 있으나,국민회의측은 책임자치행정 실현과 위헌소지를 들어 정당공천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치구조개혁위는 박권상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장과 조창현 한양대지방자치대학원장,임좌순 중앙선관위선거관리실장 등을 초청,정치구조개혁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박위원장은 “최근 내각제 지지율이 50%선에서 30%선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행정수반은 강력해야 하는 만큼 헌법연구회(가칭)를 설치,개헌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위원장은 이와 함께 선거구별로 정당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조창현 교수는 지방의원 정수를 현재의 3분의 1로 줄여 유급화하고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조교수는 또 지방선거 입후보자 난립을 막는 방안으로 출마 기탁금을 시·도지사의 경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기초단체장의 경우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선거 기간을 대폭 축소할 것을 제의했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