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군살 빼 IMF 극복” 의지/작은 정부 지향… 국가경쟁력 높여/공직사회 서비스 개념 도입 불가피

국제통화기금(IMF) 시대를 맞아 중앙정부가 ‘다이어트’를 했다.감량규모는 10.9%인 1만7천여명.관료사회의 덩치는 늘어만 간다는 ‘파킨슨의 법칙’에 비추면 10%의 감량은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직사회에서는 ‘무인년 대학살’로 받아들인다.연 평균 3%선의 자연감축을 감안하면 10% 감량의 의미가 퇴색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하지만 신규 충원을 감안하고서도 중앙공무원 수를 16만여명에서 14만4천여명으로 감축했다.총정원의 감소이다.

올해 1만명 감축계획에서 7천762명으로 줄어든 것은 공무원 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하려는 배려로 받아들여진다.감축방안은 정년단축으로 2천2백여명,정년연장제도 폐지로 2천4백여명,직권면직으로 2천2백여명 등이다.지방자치단체로 이관,민간위탁 및 이양 등도 IMF시대의 감량법이다.말많던 위성공무원도 향후 2년동안 30% 감축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기능은 오히려 보강됐다.행정개혁과 규제개혁 기능은 강화됐고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은 보강됐다.교육부 등 5개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이 신설됐고 고용보험 담당인력은 늘었다.

공직사회의 양적 변화와 함께 질적인 변화도 불가피해졌다.고위직 공무원의 계약제 임용과 성과급제도 도입은 공직사회가 ‘안주’에서 ‘경쟁’으로 변모할 것임을 예고한다.시민헌장제도는 공직사회에 서비스 개념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바람이다.중앙부처의 감량은 오는 6월까지 지방공직사회 변화의 모델이다.<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