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적 가치충돌의 시대
IMF시대는 이율배반과 가치충돌의 시대이다.실물과금융,미국적 가치와 한국적 가치,그리고 정부기능과 시장기능이 끝없이 격돌하고 있다.2년전 평성유신회라는 간판을 내건 오마에 겐이치(대전연일)가 필자에게 한 말이 최근들어 새롭기만 하다.“한국이나 일본은 변하지 않으면 곧 망합니다.일본과 한국은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빠진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이란 냄비 속에 개구리를 넣고 가열하면 몸이 익어 죽을 때까지 온도의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개구리의 둔감함에 빗대 환경변화에 민감하지 못한 기업이나 국가를 꼬집어 하는 말이다. 세계적인 경영전략가로 명성을 떨치던 그가 신용평가회사인 멕킨지일본지사장을 그만 두고 정치단체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그것은 일본의 강대한 관리경제의 폐단 때문이었다고 한다.‘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중독된 일본의 개혁은 정부의 개혁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정치 투신의 변이었다.
최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경제가 끝없는 위기의 수렁으로 빠져들자 미국의 언론은 유교자본주의의 붕괴,일본식 모델의 종언,또는 아시아 가치의 몰락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특히 한국의 발전모델은 반시장경제적인 자본주의의 기형,이단 또는 세계경제의 교란자로 낙인찍으려 하고 있다.분명한 것은 그동안 시장의 힘을 무력화시킨 정부의 과규제나 역기능은 ‘시장의 실패’라는 경제학적 개념의 틀을 충족시키고도 남았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의 실패’라는 적신호 앞에 멈추어 선 한국경제가 경계할 신호등은 ‘시장의 실패’이다.최근 ‘IMF’ 다음으로 수시로 등장하는 용어는 아마도 ‘시장경제’일 것이다.엄밀한 의미로 시장경제란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표현한 가격기능에 의해 생산과 소비가 정부의 간섭없이 자유방임적으로 형성되는 시장이다.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자본주의가 전대미문의 붕괴위기에 직면하면서 케인즈는 그의 저서 ‘자유방임의 종언’에서 시장의 자동조정기능은 검증되지 않은 인류의 염원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다.그후 실업대책,유효수요의 창출,산업의 육성과 성장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개입의 대소나 역할의 강약에 차이가 있을 뿐 정부가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혼합경제가 국가운영의 기본틀이 되었다.
○미국의 가치에 매몰 우려
IMF 관리체제로 접어든 한국에서 무소불위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시장경제’의 개념은 아담 스미스 이후 신고전학파가 복음처럼 신봉한 자유방임주의가 아님은 물론이다.그렇다고 케인즈학파를 비판한 프리드만류의 통화주의자의 언어도 아니다.사회주의 붕괴 이후 계획경제에 대립된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 개념의 상투성과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는 최근 이의과 반론을 봉쇄하면서 소위 신패러다임의 이념적 키워드로 신앙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자유방임적 시장원리가 보장될 때 시장경제라 부를 수 있는가.한마디로 그 한계는 자의적이며 대단히 단호한 미국의 판단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프랑스의 포도농가에 지원된 보조금은 시장경제에 위배되지만 아칸소주의 쌀농사에 지원된 보조금은 시장경제에 합당하다.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한국의 자동차 과세는 공정무역에 위배되지만 슈퍼301조는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으면 일단 시장경제적이라는 아이러니가 이 개념에 존재한다.‘시장경제’를 앞세운 IMF의 개혁요구에는 한국의 이익 뿐아니라 미국의 이익이라는 복선과 배수의 진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라는 미명 아래 미국적 가치와 충돌하는 한국적 가치가 몰락할 우려가 있다. 우리가 미국식 시장경제의 모순성과 다중적 의미를 깊이 음미할 필요는 여기에 있다.예컨데 국민,정부,기업이 하나로 뭉쳐 철의 삼각동맹을 구축하고한강의 기적을 연출했던 한국적 공동체 정신은 비록 기업이 가진 지배구조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로 매도될 수 만은 없다. 거기에는 서구식의 차가운 손익개념을 초월하는 패자부활적인 도전과 집념의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드러커에 따르면 서구기업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위해서는 창업이후 3∼4기의 세대교체기간이 필요했다고 한다.
○서구 잣대에 끌려가서야
한국의 자본주의는 이제 유아기의 불과한다.예컨데 기업자금의 저수지가되어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불리는 증권시장은 이제 간신히 봉우리가 맺힌 정도다.한국기업이 증자보다 차입경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금융자본시장의 원시적 제약에 그 원인이 크게 있다.구조조정의 선후를 따진다면 차입경영의 차단에 앞서 간접금융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환경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시장환경의 조성없이는 200년 역사의 서구자본주의의 잣대로 표시된 IMF이행조건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정부실패’에 버금가는 ‘시장실패’나 ‘IMF실패’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
IMF 체제하의 신패러다임은 우리 경제의 불합리한 단층을 깊숙히 들여다보면서 21세기 한국의 길을 뚜렷이 암시할 수 있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정부실패’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한국적 가치를 부활시킬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시장경제’의 진지한 탐색작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IMF시대는 이율배반과 가치충돌의 시대이다.실물과금융,미국적 가치와 한국적 가치,그리고 정부기능과 시장기능이 끝없이 격돌하고 있다.2년전 평성유신회라는 간판을 내건 오마에 겐이치(대전연일)가 필자에게 한 말이 최근들어 새롭기만 하다.“한국이나 일본은 변하지 않으면 곧 망합니다.일본과 한국은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빠진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이란 냄비 속에 개구리를 넣고 가열하면 몸이 익어 죽을 때까지 온도의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개구리의 둔감함에 빗대 환경변화에 민감하지 못한 기업이나 국가를 꼬집어 하는 말이다. 세계적인 경영전략가로 명성을 떨치던 그가 신용평가회사인 멕킨지일본지사장을 그만 두고 정치단체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그것은 일본의 강대한 관리경제의 폐단 때문이었다고 한다.‘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중독된 일본의 개혁은 정부의 개혁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정치 투신의 변이었다.
최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경제가 끝없는 위기의 수렁으로 빠져들자 미국의 언론은 유교자본주의의 붕괴,일본식 모델의 종언,또는 아시아 가치의 몰락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특히 한국의 발전모델은 반시장경제적인 자본주의의 기형,이단 또는 세계경제의 교란자로 낙인찍으려 하고 있다.분명한 것은 그동안 시장의 힘을 무력화시킨 정부의 과규제나 역기능은 ‘시장의 실패’라는 경제학적 개념의 틀을 충족시키고도 남았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의 실패’라는 적신호 앞에 멈추어 선 한국경제가 경계할 신호등은 ‘시장의 실패’이다.최근 ‘IMF’ 다음으로 수시로 등장하는 용어는 아마도 ‘시장경제’일 것이다.엄밀한 의미로 시장경제란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표현한 가격기능에 의해 생산과 소비가 정부의 간섭없이 자유방임적으로 형성되는 시장이다.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자본주의가 전대미문의 붕괴위기에 직면하면서 케인즈는 그의 저서 ‘자유방임의 종언’에서 시장의 자동조정기능은 검증되지 않은 인류의 염원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다.그후 실업대책,유효수요의 창출,산업의 육성과 성장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개입의 대소나 역할의 강약에 차이가 있을 뿐 정부가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혼합경제가 국가운영의 기본틀이 되었다.
○미국의 가치에 매몰 우려
IMF 관리체제로 접어든 한국에서 무소불위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시장경제’의 개념은 아담 스미스 이후 신고전학파가 복음처럼 신봉한 자유방임주의가 아님은 물론이다.그렇다고 케인즈학파를 비판한 프리드만류의 통화주의자의 언어도 아니다.사회주의 붕괴 이후 계획경제에 대립된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 개념의 상투성과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는 최근 이의과 반론을 봉쇄하면서 소위 신패러다임의 이념적 키워드로 신앙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자유방임적 시장원리가 보장될 때 시장경제라 부를 수 있는가.한마디로 그 한계는 자의적이며 대단히 단호한 미국의 판단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프랑스의 포도농가에 지원된 보조금은 시장경제에 위배되지만 아칸소주의 쌀농사에 지원된 보조금은 시장경제에 합당하다.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한국의 자동차 과세는 공정무역에 위배되지만 슈퍼301조는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으면 일단 시장경제적이라는 아이러니가 이 개념에 존재한다.‘시장경제’를 앞세운 IMF의 개혁요구에는 한국의 이익 뿐아니라 미국의 이익이라는 복선과 배수의 진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라는 미명 아래 미국적 가치와 충돌하는 한국적 가치가 몰락할 우려가 있다. 우리가 미국식 시장경제의 모순성과 다중적 의미를 깊이 음미할 필요는 여기에 있다.예컨데 국민,정부,기업이 하나로 뭉쳐 철의 삼각동맹을 구축하고한강의 기적을 연출했던 한국적 공동체 정신은 비록 기업이 가진 지배구조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로 매도될 수 만은 없다. 거기에는 서구식의 차가운 손익개념을 초월하는 패자부활적인 도전과 집념의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드러커에 따르면 서구기업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위해서는 창업이후 3∼4기의 세대교체기간이 필요했다고 한다.
○서구 잣대에 끌려가서야
한국의 자본주의는 이제 유아기의 불과한다.예컨데 기업자금의 저수지가되어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불리는 증권시장은 이제 간신히 봉우리가 맺힌 정도다.한국기업이 증자보다 차입경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금융자본시장의 원시적 제약에 그 원인이 크게 있다.구조조정의 선후를 따진다면 차입경영의 차단에 앞서 간접금융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환경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시장환경의 조성없이는 200년 역사의 서구자본주의의 잣대로 표시된 IMF이행조건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정부실패’에 버금가는 ‘시장실패’나 ‘IMF실패’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
IMF 체제하의 신패러다임은 우리 경제의 불합리한 단층을 깊숙히 들여다보면서 21세기 한국의 길을 뚜렷이 암시할 수 있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정부실패’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한국적 가치를 부활시킬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시장경제’의 진지한 탐색작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1998-0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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