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4일 본회의에서 고용조정(정리해고)과 관련한 근로기준법개정안과 대기업 구조조정관계법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법제화하는 민생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이제 새로운 법체계를 바탕으로 경제회생 작업을 본격화함에 있어 노·사 어느 일방에 지나친 피해가 생기거나 부담이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균형있고 신중한 법 운용이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번 제188회 임시국회가 말끔하게 본연의 임무를 완수치 못하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여야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둘 것이냐는 문제와 새 정부출범에 앞선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들 쟁점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경제난국을 맞아 온 국민이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지 않느냐는 점이다.그렇지 않아도 여소야대 국회를 놓고 국민들은 정치의 불안정을 우려해 왔다.그런데 정치권이 경제난 타개에 앞장서 국민을 이끌기보다 당략에 치우쳐 정쟁만 벌인다는 인상을 준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예산 기능을 대통령 직속으로 하건 재경원에 두건 크게 보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본다.모든 책임은 결국은 정부를 관장하는 대통령에 귀속되기 때문이다.인사청문회는 선거공약이므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특정인에 대해 청문회를 할 것이냐는 ‘정치적’ 고려때문에 시행 시기 줄다리기를 벌인다면 이는 국익과 무관한 정쟁에 불과하다.

원칙에 입각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시각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여야 모두에게 명분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경제위기 대처를 위한 입법조치를 원만하게 매듭지은 대승적자세를 살려 유종의 미를 거둠으로써 국민들을 안심시켜 줄 것을 여야에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