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토지 핵심규제 개혁 미흡” 자성도

대통령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가 13일 세종로청사에서 143차 회의를 갖고 5년동안의 활동을 마쳤다. 고건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위원들을 삼청동 공관으로 불러 오찬을 함께 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했다.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현 정부 출범과 거의 동시에 발족한 행쇄위는 그동안 2천4백44건의 쇄신과제를 접수했으며 파급효과가 큰 79건의 기획연구과제의 개선방향을 확정짓는 등 행정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민들로부터 제안되는 수많은 안건을 처리하다 보니 쇄신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미흡했고 거시적인 개혁보다 미시적인 개선에 치중한 점이 있었다”고 5년동안의 활동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정책목적을 고수하려다 금융·토지 등 핵심규제는 개혁이 미진한 점이 있었다”며 “이런 규제들은 상당부분 금융시장 안정,수도권 인구집중 억제,환경 등 나름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만 접근하기에 어려움이있었다”고 토로했다.

행쇄위는 이날 15대 과제를 선정해 앞으로 행정규제개혁을 담당할 대통령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에 인계한다.<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