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거야 함께가기’ 의견교환/“정치개혁이 의원 줄이기냐” 거부감 표출/선거구 조정 “개헌논의때 다루자” 제의도

11일 상오 열린 국민회의 지도위에서는 정치구조 개혁과 원내대책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특히 정치권 구조조정의 0순위로 국회의원 정수 감축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거부감도 표출됐다.

○“책임정치에 초점을”

○…먼저 노무현 부총재가 “정치구조개혁의 초점이 의원 숫자 줄이기에만 맞춰져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즉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며 민의를 수렴하는 국회를 숫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이라는 강조했다.노부총재는 “숫자를 줄일 것이 아니라 공정선거,깨끗하고 효율적인 정치,책임정치 등에 방향이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채영석 의원은 의원 정수와 선거구문제를 99년 내각제 개헌논의시로 미루자고 주장했다.“어차피 99년에 내각제개헌과 관련해 헌법과 정치구조개혁 논의가 있을 텐데 지금 논의하면 헌법개정과 관련된 일을 두번 논의하게 되지 않느냐”는 얘기였다.

그는 대신연중 국회 개회,복수상임위 제도도입,세비조정,국회사무처의 비효율성 해소 등 국회 기능 효율화와 활성화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손세일 의원은 “국회제도 개혁을 다루다보면 국민은 (국회 기능보다는) 의원정수와 선거제도에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지방의원 정수와 선출방법은 도외시될 우려가 있다”며 지방의원 정수 등 지방선거 개혁을 우선 논의하자는 주장을 폈다.

○“야 자극발언 삼가야”

이에 대해 조세형 총재대행은 “정치권과 국민여론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정치권의 고통분담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켰다.그리곤 “정치권 개혁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원칙론으로 논의를 마무리했다.

○…지도부는 여소야대 정국을 마찰없이 끌고가기 위한 바람직한 ‘노하우’를 집중 설파했다.조대행과 남궁진 수석부총무 등은 “원만한 정국운영을 위해 국회 4∼5분 발언 등을 통해 야당을 자극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최근 김경재 의원 등이 빈정대는 듯한 발언으로 한나라당의 반발을 샀던 점을 겨냥한 셈이다.

조대행은 “새정부 출범에 공백이 생겨선 안된다”고 전제,“출범후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출범 때부터 다리를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상임위별로 야당의원들에게 설득해 달라고 주문했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