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JP 총리 거부”… 접점찾기 실패/여야 수뇌회동 안팎

야 “JP 총리 거부”… 접점찾기 실패/여야 수뇌회동 안팎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8-02-12 00:00
수정 1998-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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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화·노조 정치활동 싸고 이견/대화분위기 경색… 조직개편 거론도 못해

11일 상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수뇌부 회동은 여소야대의 국회 앞에 놓인 험로를 확인케 했다.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자민련 박태준 총재,그리고 한나라당 조순 총재 이한동 대표는 배석자 없이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동안 정국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3당의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회의로 논의를 넘긴 것이 합의사항의 전부다.

이날 회담의 논의내용은 당사자들이 ‘6인협상에서의 원만한 논의를 위해’함구키로 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그러나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의 총리 인준문제를 비롯해 논의될 수 있는 대부분의 사안이 논의됐던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서 김당선자는 IMF체제에 처한 경제상황의 절박함을 설명하고 특히 노사정 합의를 기초로 한 고용조정 및 실업대책,기업 구조조정 관련법안과 추경예산안,정부조직법개정안 등이 이번 회기안에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총재와 이대표는 노사정 합의와 관련,전교조의 합법화와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공무원 직장협의회 결성 허용 등에 대해 일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추경예산안에 있어서도 회기내 처리 반대의사를 되풀이했다는 전문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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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분위기를 더욱 경색시킨 대목은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의 총리 인준 문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자민련 박태준 총재는 김종필 명예총재를 총리로 지명키로 한 여권의 묵약을 설명하고,국회동의에 있어서 야권의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그러나 한나라당은 “김명예총재의 총리 지명은 문제가 있다”며 한나라당이 제출한 인사청문회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경색된 분위기 때문에 야당의 내각 참여 문제와 정부조직개편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다고 한다.<진경호 기자>
1998-02-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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