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업무 지방이양 목표 30% 미달/도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 확대/자치단체 기구·인력줄여 경쟁력 제고/농가 영농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10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97년 정부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를 보고했다.총리실은 이날 보고에서 14개 주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수입원자재 공급을 지원
▷물가안정대책◁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가 2.5% 상승한데 이어 올 1월에도 2.4%나 상승했으며 앞으로 원자재 가격·금리·공공요금 등으로 큰 폭의 물가상승이 예상된다.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철저한 물가안정대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하고 수입원자재의 원할한 공급 지원,부당·편승 요금 인상방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보서비스 기반 취약
▷정보통신서 기반 확충◁
초고속 정보통신 기간망과 공중망의 적극 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기반의 취약성으로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홈쇼핑·원격교육·전자상거래 등의 응용서비스를 적극 개발하고 정보화 교육·홍보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주곡 생산기반 대폭 확충
▷영농안정대책◁
IMF 경제위기로 농정지원예산 감축과 농업경영비 증가,농산물 소비위축 등으로 농업이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시설원예·축산 등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영농안정화대책을 마련,추진해야 한다.농가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농업구조조정 투자예산 일부를 경영안정화에 지원하고 주곡 생산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담당공무원 전문성 결여
▷환경기초시설 경영효율화◁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 등으로 그동안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운영해 왔으나 환경기초시설을 각 지자체별로 공무원이 직접관리함에 따라 전문성 미흡,운영조직의 경직성,관리비 과다소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이에따라 지자체는 지도·감독의무를 전담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직접 운영은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며 수계별 시설통합운영 등 효율화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기민간 활용 부축
▷과학기술 기자재 공동활용◁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이에 공동활용체제가 구축돼 있으나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정보제공이 미흡하다.정부출연연구소 장비를 기업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쓰레기종량제 확대시행
▷사업장폐기물 감소대책◁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대폭 감소되고 있는 것과는달리 사업장 폐기물발생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사업장 폐기물 증가는 원천적인 감량화 노력이 미흡하고 재활용 부진,대형사업장의 자율적인 감량화 추진미흡 등에 원인이 있다.따라서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대한 ‘쓰레기종량제’ 확대시행,감량화 우수업체 지원을 통한 자율감량제도의 조기정착 등이 필요하다.
○소각목표율 달성 차질
▷쓰레기 소각처리대책◁
최근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투자시기 순연,시설투자비 확보의 어려움 및 주민민원 발생 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소각목표율 달성에 차질이 예상된다.소각목표율의 합리적 조정 등 쓰레기 소각처리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대도시 2∼3개구 단위의 광역처리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소각시설 운영과 관련해 다이옥신과 소각재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수입식품 관리기준 미비
▷식품의 안전관리기준 강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공전’을 개정해 식품의 기준,규격을 강화했으나 농약 등 환경오염물질과 수입식품 관련 신종 세균 및 중금속 오염물질에 대한 식품공전상의 관리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식품의 국제화 추세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기준·규격을 국제기준으로 맞도록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사교육비 절감 효과 미흡
▷사교육비 경감◁
사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공교육 기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흡하다.초등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 참여율이 40%로 낮고 초등학교 부설 공립유치원의 대도시 학생수혜가 저조해 사교육비 절감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공교육 전체에서 사교육 수요를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이미 추진중인 시책을 조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방과후 교육활동이 내실화되도록 지원하고 도시지역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설립을 확대하며 위성교육방송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고효율의 내실외교 추진
▷재외공관·인력 정비◁
북한과 경쟁적으로 확충해온 재외공관에 대한 정비가 이뤄져 왔음에도 구공산권국가와의 수교 등으로 공관 수는 계속늘어나는 실정이다.저비용·고효율의 내실외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관과 근무인력을 실리 위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대상업무 계속 확대 방침
▷지방이양 사무 확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1년 이후 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서 1천174건을 지방이양키로 했으나 30%는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이양하지 못하고 있다.지방이양 대상사무를 계속 확대하고 이양확정 사무는 조속히 이양하도록 한다.
○고비용 행정구조 개선
▷지방행정 구조조정◁
현행 3단계 지방행정계층 구조는 고비용구조개선 차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60%가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치단체 공무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지방행정계층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하고 자치단체의 기구·인력 감축 등 조직경량화를 추진해야 한다.
○불법체류자 단속반 운영
▷불법체류자 단속강화◁
외환위기 등 경제난으로 실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산업연수생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오히려 늘고 있어 내국인 고용기회를 잠식하고 있다.따라서 내국인 일자리 확보차원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불법체류자 자진출국기간을 설정,자진출국을 유도하고 미출국자에 대한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단속을 벌인다.
○방범취약지 순찰 등 강화
▷민생치안대책◁
기업부도 및 실업증가로 생계형 강·절도 범죄가 증가해 민생치안에 대한 국민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어 서민생활 보호 차원에서 민생자치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방범 기동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취약지역 및 시간대에 순찰·검문을 강화해야 한다.<박정현 기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10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97년 정부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를 보고했다.총리실은 이날 보고에서 14개 주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수입원자재 공급을 지원
▷물가안정대책◁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가 2.5% 상승한데 이어 올 1월에도 2.4%나 상승했으며 앞으로 원자재 가격·금리·공공요금 등으로 큰 폭의 물가상승이 예상된다.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철저한 물가안정대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하고 수입원자재의 원할한 공급 지원,부당·편승 요금 인상방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보서비스 기반 취약
▷정보통신서 기반 확충◁
초고속 정보통신 기간망과 공중망의 적극 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기반의 취약성으로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홈쇼핑·원격교육·전자상거래 등의 응용서비스를 적극 개발하고 정보화 교육·홍보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주곡 생산기반 대폭 확충
▷영농안정대책◁
IMF 경제위기로 농정지원예산 감축과 농업경영비 증가,농산물 소비위축 등으로 농업이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시설원예·축산 등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영농안정화대책을 마련,추진해야 한다.농가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농업구조조정 투자예산 일부를 경영안정화에 지원하고 주곡 생산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담당공무원 전문성 결여
▷환경기초시설 경영효율화◁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 등으로 그동안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운영해 왔으나 환경기초시설을 각 지자체별로 공무원이 직접관리함에 따라 전문성 미흡,운영조직의 경직성,관리비 과다소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이에따라 지자체는 지도·감독의무를 전담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직접 운영은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며 수계별 시설통합운영 등 효율화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기민간 활용 부축
▷과학기술 기자재 공동활용◁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이에 공동활용체제가 구축돼 있으나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정보제공이 미흡하다.정부출연연구소 장비를 기업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쓰레기종량제 확대시행
▷사업장폐기물 감소대책◁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대폭 감소되고 있는 것과는달리 사업장 폐기물발생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사업장 폐기물 증가는 원천적인 감량화 노력이 미흡하고 재활용 부진,대형사업장의 자율적인 감량화 추진미흡 등에 원인이 있다.따라서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대한 ‘쓰레기종량제’ 확대시행,감량화 우수업체 지원을 통한 자율감량제도의 조기정착 등이 필요하다.
○소각목표율 달성 차질
▷쓰레기 소각처리대책◁
최근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투자시기 순연,시설투자비 확보의 어려움 및 주민민원 발생 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소각목표율 달성에 차질이 예상된다.소각목표율의 합리적 조정 등 쓰레기 소각처리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대도시 2∼3개구 단위의 광역처리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소각시설 운영과 관련해 다이옥신과 소각재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수입식품 관리기준 미비
▷식품의 안전관리기준 강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공전’을 개정해 식품의 기준,규격을 강화했으나 농약 등 환경오염물질과 수입식품 관련 신종 세균 및 중금속 오염물질에 대한 식품공전상의 관리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식품의 국제화 추세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기준·규격을 국제기준으로 맞도록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사교육비 절감 효과 미흡
▷사교육비 경감◁
사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공교육 기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흡하다.초등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 참여율이 40%로 낮고 초등학교 부설 공립유치원의 대도시 학생수혜가 저조해 사교육비 절감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공교육 전체에서 사교육 수요를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이미 추진중인 시책을 조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방과후 교육활동이 내실화되도록 지원하고 도시지역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설립을 확대하며 위성교육방송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고효율의 내실외교 추진
▷재외공관·인력 정비◁
북한과 경쟁적으로 확충해온 재외공관에 대한 정비가 이뤄져 왔음에도 구공산권국가와의 수교 등으로 공관 수는 계속늘어나는 실정이다.저비용·고효율의 내실외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관과 근무인력을 실리 위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대상업무 계속 확대 방침
▷지방이양 사무 확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1년 이후 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서 1천174건을 지방이양키로 했으나 30%는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이양하지 못하고 있다.지방이양 대상사무를 계속 확대하고 이양확정 사무는 조속히 이양하도록 한다.
○고비용 행정구조 개선
▷지방행정 구조조정◁
현행 3단계 지방행정계층 구조는 고비용구조개선 차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60%가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치단체 공무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지방행정계층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하고 자치단체의 기구·인력 감축 등 조직경량화를 추진해야 한다.
○불법체류자 단속반 운영
▷불법체류자 단속강화◁
외환위기 등 경제난으로 실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산업연수생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오히려 늘고 있어 내국인 고용기회를 잠식하고 있다.따라서 내국인 일자리 확보차원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불법체류자 자진출국기간을 설정,자진출국을 유도하고 미출국자에 대한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단속을 벌인다.
○방범취약지 순찰 등 강화
▷민생치안대책◁
기업부도 및 실업증가로 생계형 강·절도 범죄가 증가해 민생치안에 대한 국민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어 서민생활 보호 차원에서 민생자치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방범 기동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취약지역 및 시간대에 순찰·검문을 강화해야 한다.<박정현 기자>
1998-0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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