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부총리 “외환수급 안정… 금리·환율 낮아질것”

9일 열린 국회 재경위(위원장 이웅희)는 외환위기와 고금리 등 금융안정대책 및 외국자본의 적대적 M&A(기업 인수합병) 대책이 주된 이슈였다.

○…한나라당 이중재 의원은 “외환위기의 본질적 해법은 수출을 통한 경상수지 흑자확대에 있으나 IMF의 획일적인 고금리 정책처방으로는 우리의 건실한 기업들이 견뎌낼 수 없다”고 따졌다.국민회의 장성원 의원도 “중국 정부가 보증한 외채의 금리도 1∼1.5% 수준에 불과한데도 우리의 외채금리는 너무 높다”고 질타했다.

자민련 이상만 의원은 “30조원에 이르는 여신이 2월말부터 4월에 걸쳐 회수되는 등 3월중 자금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책을 물었다.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뉴욕외채협상에서 우리 협상단을 도운 미국인 변호사 등에게 훈장을 준다는데 과연 적절한 조치인가”고 따졌다.

한나라당 김재천 의원은 “외국자본은 지금이 적대적 M&A의 호기로 보고 국내 우량기업의 주식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럴 경우 경쟁력없고 부실기업만 한국에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인영 의원은 “현재의 고금리상태에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은 기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중소기업 금융지원책을 물었다.자민련 박종근 의원은 “단기채 2백40억달러의 중장기채 전환만으로 2천5백억달러에 이르는 총 외채가 해결될 수 있느냐”면서 해외에 투자한 외채 1천억달러의 상환여부도 추궁했다.

○…답변에서 임부총리는 “현재 외채상환 프리미엄금리는 현재 4%수준으로 우리가 신용을 회복하는 과정이므로 금리인하는 빠른 속도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임부총리는 “환율과 외환수급에서 안정화가 이뤄지고 돌발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면 단기외채가 계속 회수되고 있는 만큼 금리와 환율도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크 워커변호사 등 뉴욕외채협상을 도운 외국인들에 대한 훈장상신이 이뤄졌다”면서 “그러나 이들은 어떤 보수도 우리측에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황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