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관련 실무 쌓아 2년후 법관 임용

오는 3월1일부터 법관 수습제도가 시행된다.이른바 ‘예비 판사제’다.

대법원은 5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자질이 우수한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서울 민사지방법원 등 대규모 법원을 중심으로 예비판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예비판사로 나서는 사람은 80명 안팎.

이들은 법적 지위나 신분에서 정식 법관과 다르지만 보수나 직무 등은 초임 배석판사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다.

이들은 2년간의 예비판사 기간동안 6개월 단위로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근무성적 평가 등 법관으로서의 자질 적격 여부를 판정받은 뒤 정식법관으로 임용된다.

처음 1년간은 민사 합의부에 배속되며 나머지 기간은 여러 재판부에 순환 배치돼 신청·집행·조정 등 다양한 재판사무를 경험하게 된다.

법정의 자리는 좌배석 판사의 왼쪽이며 사건 심리에 참여하고 판결문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또 재판장의 재판 일정 진행을 보좌하고 재판 속행 및 결심 기록을 검토하며 판결 초고와 원본 대조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나아가 조정 과정에 조정위원이나 조정 담당판사의 보조자로서 참여할 수 있으며 형사·가사·소년사건의 각종 조사업무도 맡는다.<박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