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치활동 합법화엔 우려 목소리

재계는 노사정이 대타협을 도출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인수합병시의 정리해고 허용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환영과 만족의 의사를 나타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재계는 노사정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러 난제들에 대해 대타협을 이뤄냄에 따라 공생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의 대외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특히 기업 인수·합병(M&A)을 정리해고의 요건에 포함시킨 점에 대해서는 부실기업 정리 및 해외자본의 유치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또 노동계가 당초 입장에서 후퇴해 고용조정(정리해고)의 법제화에 동의한 점과 관련,정리해고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 대타협의 정신을 살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짧은 시간안에 대타협을 이끌어 낸 것은 현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준 쾌거”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당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란 점에서 국난극복의 대전기를 마련했다”고 논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당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국민적합의 도출이란 점에서 국난극복의 대전기를 마련했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이번 대타협 과정에서 고용조정 법제화의 반대급부로 노동계에 양보한 노조 정치활동 보장,해고절차 강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않다.

경총 관계자는 “노조 정치활동 보장의 경우 사업장의 근로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등 합의내용에 납득키 어려운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 돼 있다”고 밝혔다.일부 대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들은 정리해고를 법제화했다고 하지만 정작 해고근로자 우선 채용 노력을 의무화한 점 등은 정리해고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손성진 기자>